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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214

사법부, 재산반환 소송서 국유지 아니면 무조건 친일파 후손 손들어줘 권성 헌법재판관 고법 시절, 이완용 증손 땅찾기 원고승소 판결 사법부, 재산반환소송 국유지 아니면 무조건 친일파 후손 손들어 2005-02-15 09:43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과거사 진상규명과 함께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개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을 놓고 사법부의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는 2회에 걸쳐 친일파 후손의 재산 반환 소송을 사법부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재판부에서는 해당 토지가 명백한 국유지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사법부가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 찾기’에 사실상 무방.. 2015. 3. 25.
“사법부 이중잣대 판결 끝이 없다” 복기왕 - 류근찬 경우 역시 ‘동일 판사·유사사건’ 형량만 달라 2005-02-14 12:02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온데는 물론 최근의 행정수도 위헌결정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역시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사법부의 편파판결에 대한 피해의식이 깔려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의 피해의식에는 일정부분 근거가 있다. 동일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에게는 적용되었던 형량 감소의 근거가 여당 의원에게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중 선거.. 2015. 3. 25.
“정운찬 총장, 더이상 사람 기만하지 말라” 김민수 교수 “서울대는 양심도 없는가” 연일 원상회복 촉구 2005-02-01 19:18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서울고법에서 ‘재임용 탈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절차를 거치라는 서울대의 요구에 대해 김민수 전 교수는 “재판부가 충분히 통과했다고 인정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라는 저의가 뭐냐”며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김 전 교수는 1일 서울대의 재임용 절차 요구에 대해 “법의 판결을 무시한 농간”이라며 “복직조치를 즉각 취하고 조직적 불법행위 등으로 재임용탈락 음모를 계획하고 복직을 방해해온 관련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 서울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처분.. 2015. 3. 25.
보안사 고문 실상 폭로 “마누라 윤락녀 만들겠다 협박” 저자 김병진씨 인터뷰 “고문수사관보다 판검사에게 더 화난다” 2004-12-27 10:45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2년간 보안사에서 강제로 근무 아닌 근무를 하면서 고문이라는 고문은 다 겪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울부짖는 피해자들을 지켜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죠. 곁에서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내 자신이 서럽디 서러워 ‘한’이 맺힐 정도였습니다. ‘나도 가해자다’는 죄책감을 떨칠 수 없어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작과 고문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게 된 거죠.” 1988년 노태우 정권 시절. 한 재일교포가 쓴 책이 파문을 일으켰다. 보안사(현 기무사)에서 행해진 간첩 조작과 고문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한 「보안사」(소나무). 1983년부터 2년간 ‘서빙고 호텔’이.. 2015. 3. 25.
영화 ‘프락치’ 감독 인터뷰 “간첩 양성소는 안기부였다” 국보법 폐지 단식 농성장에서 만난 황철민 감독 인터뷰 2004-12-18 10:29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영화 ‘프락치’로 국보법 폐지의 당위성을 알린 황철민 감독은 “간첩 양성소는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아니라 (남한의) 안기부였다”며 “국보법은 간첩을 잡기 위한 법이 아니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황 감독은 “그동안 많은 ‘간첩’이 잡혔지만, 이들은 국보법을 등에 업은 안기부가 고문을 통해 만들어낸 것”이라며 “간첩이 없는 사회가 되려면 먼저 국보법이 없는 사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 감독은 또 “국보법의 폐해는 이러한 조작된 사건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사람들의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데 또다른 심각한 폐해가 있다”고.. 2015. 3. 25.
송호창 변호사 “한나라 박승환, 민변 회원 자격 없다” 송호창 변호사 “회원 본분 버려 제명 요구” 2004-12-11 09:03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송호창 변호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철우 의원이 간첩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발언해 물의를 빚고있는 박승환 의원에 대해 “민변의 설립 취지와 역사적 전통에 먹칠을 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민변 부산·경남지부장을 지냈고 현재까지도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송 변호사를 비롯해 민변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TF)팀 소속 변호사들은 10일 정오경 민변 집행위원회에 박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송 변호사는 “회칙에도 나와 있듯이 민변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사회를 실현하는데 있다”며 “박승환 의원.. 2015. 3. 25.
[인터뷰] 김정란 “예수 이용하는 쪽은 파렴치한 한나라” 김정란 교수 “싸움 붙이려는 의도” 지적 2004-11-30 17:01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며 길거리로 나선 극우 교회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던 한나라당이 컬럼 하나를 놓고 왜 이렇게까지 비난을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정작 누구인지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김정란 상지대 교수는 한나라당이 “예수를 국보법 폐지 논쟁에 이용했다”며 비난한 것에 대해 “한나라당이 얼마나 자기 입장에만 함몰되어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스스로 ‘성찰성 없는 정당’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견해든 자연스럽게 투영되어야할 사회에서 이런 식의 비난은 ‘사상 탄.. 2015. 3. 6.
“서울대 ‘범죄행위’, 과거청산 못한 탓” “서울대 ‘범죄행위’, 과거청산 못한 탓” 김민수씨 “조직적 개입으로 탈락했다니...” 2004-11-23 20:36 안성모 (anarchos@dailyseoprise.com) 기자 “최근 수능시험에서 고교생들이 ‘휴대폰 커닝’을 조직적으로 벌인 것을 보면서 ‘사필귀정’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들 학생에게 선망의 대상인 서울대에서 이렇듯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는 부끄러워하지도 안잖아요.” 서울대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지난 6년간 학교측과 지루한 법정공방을 이어온 김민수 전 교수는 ‘당시 재임용 학외 심사위원이었던 K교수가 사실은 학내 인사였다’는 보도를 들은 후 “그동안 학교가 명백하게 속여왔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김 교수는 “학외 심사위원이라던 K교수가 임.. 2015. 3. 6.
성매매종사자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성매매여성종사자들 한나라당 방문 2004-11-13 14:05 안성모 (momo@dailyseoprise.com) 기자 성매매특별법 시행반대를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종사들이 단식에 들어간지 이미 13일째다. 이들은 단식 12일째인 어제(12일) 여성종사자 대표단'을 꾸려 120명의 의원이 있는 한나라당을 찾았다. 강현준 한터 사무국장과 여성종사자 2명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2007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현준 사무국장은 이 의장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에게 성매매특별법 적용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재활기관을 설립해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후, "여당에서 안나서면 야당에서라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여성종사자들은 “정부에서 .. 2015. 3. 6.
[인터뷰] 고진화 의원 “독립투사 서훈, 냉전잣대 버려야” “동아일보 친일창업주 서훈 취소하라” 2004-10-16 10:33 안성모 (momo@dailyseoprise.com) 기자 “장준하 선생께서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을 후손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친일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강력히 주장해 눈길을 끌었던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0여년간 적용되어온 서훈 대상의 잣대는 냉전적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왔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정한 잣대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를 비롯해 송진우 윤치영 등을 대표적으로 사례로 꼽았으며, “김성수의 경우 1938년 일제가 만든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서동맹 이사이자 신문에 징병 격려문을.. 2015.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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