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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214

겁 없는 검찰에 PD들이 뿔났다 이춘근 PD 전격 체포하며 수사에 속도 MBC 압수수색 가능성도 있어 [1015호] 2009.04.01 10:14:53(월) 안성모 기자 ▲ MBC ‘공영방송 사수대’(맨위). 아래쪽은 서울 중앙지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한국PD연합회. ⓒ시사저널 임영무 “당혹스럽고 분노한다.”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제작진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자 해당 PD들은 물론 방송계가 끓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25일 밤 11시께 프로그램을 제작한 이춘근 PD를 체포한 데 이어 나머지 세 명의 PD와 두 명의 작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다음 날 오전에는 제작진의 자택을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MBC의 한 관계자는 “형식적인 소환 절차만 거친 상황에.. 2015. 3. 30.
비상임 이사도 ´좌불안석’ 1백69명 중 79명 교체…수도권·TK 출신이 다수 [1015호] 2009.04.01 08:53:44(월) 정락인 ·안성모 기자 ▲ 지난 17대 대통령 인수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기업 비상임 이사들도 속속 교체되고 있다. 24개 공기업의 비상임 이사는 총 1백69명이다. 이 중 3월27일 현재 절반에 가까운 79명이 교체되었다. 비상임 이사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기관장이나 감사에 비해 부침이 적은 편이다. 그렇다 해도 전 정권 사람들로 분류되면 직·간접적으로 사퇴 압력을 받게 마련이다. 지금까지 비상임 이사가 전원 교체된 공기업은 인천항만공사, 한국감정원이며, 절반 이상 물갈이한 곳은 한국도로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공사.. 2015. 3. 30.
‘낙하산 부대’, 어디까지 뻗었나 공기업 1백1곳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 들어선 지 1년 만에 기관장과 감사 대부분 대통령 ‘충신’들로 채워졌고 교체한 자리만 70% 넘은 것으로 밝혀졌다. [1015호] 2009.04.01 08:47:59(월) 정락인 ·안성모 기자 ⓒ그림 이재준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이 따른다. 옛날에는 패한 국가의 보물, 곡식, 토지 등을 빼앗아 참전한 장수들에게 하사했다. 만약 전리품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는 병사들도 별로 없을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이 끝나면 전리품 잔치가 벌어지는 것은 매한가지이다. 이명박 정부도 대선에서 승리한 후 곧바로 논공 행상에 들어갔다. 선거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은 ‘떡고물’이라도 받아먹기 위해 정권 핵심부로 몰려들었다. 역대 어느 정권이나 마찬가지.. 2015. 3. 30.
하급자에게 ‘입장 표명’ 했을 뿐이고? ‘촛불 재판 재촉’ e메일로 논란 불러온 신영철 대법관 [1012호] 2009.03.10 04:04:06(월) 안성모 기자 ⓒ시사저널 유장훈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판사들에게 보낸 ‘촛불 재판 재촉’ e메일이 일파만파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급기야 신대법관이 e메일을 보내게 된 경위에 대한 법원 자체의 진상조사까지 이루어질 판이어서 사법부의 체면이 영 말이 아니다. 신대법관이 ‘상급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해명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그게 무엇이 문제가 될 일이냐”라며 그를 두둔했지만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진상조사가 끝나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지만 부적절한 행위였다. 위헌 제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자며 일부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내려온 법원장의 ‘입장 표명’은.. 2015. 3. 30.
‘연구 중심’이 벌써 ‘중심’ 잃었나 교육과학부 추진 WCU, 사업단 선정 과정 잡음 여전 대학들, 4월 2차 결과에 촉각 [1010호] 2009.02.24 02:05:37(월) 안성모 기자 ▲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왼쪽 아래 가운데)과 각 대학 총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 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교육 개혁의 핵심은 경쟁력 강화에 있다. 공교육 내실화 방안도 그렇지만 대학 교육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년사에서 “국가 경쟁력은 대학과 연구 기관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풀이된다. 안장관은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의 수요와 괴리되어 있.. 2015. 3. 29.
제2롯데월드만도 못한 비행장 ‘안보 보수’들 속이 터진다 공청회 진술인 참석 외압설에 불쾌감 드러내…‘경제 보수’와 균열 조짐 [1008호] 2009.02.10 07:44:58(월) 안성모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건축 사업과 관련한 공청회에서 박연석 공군 제15혼성비행단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시사저널 유장훈 “군선배로서 부끄럽다.” 지난 2월3일 오후 국회 본청 국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한 공청회.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이진삼 자유선진당 의원이 전·현직 군 장성들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정권에서 줄곧 반대해온 사안이 현 정권 들어 찬성으로 뒤바뀐 데 대한 문제 제기였다. 여기에 ‘신축 허가’에 반대하는 진술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던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외압 의혹까지 불거져 비판 강도.. 2015. 3. 29.
‘부정적인 전망’을 부정하지 못한 죄로 떠나다 정부에 ‘쓴소리’ 하며 물러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1007호] 2009.02.03 15:19:17(월) 안성모 기자 ⓒ시사저널 이종현 정권이 바뀌면 기관장이 사퇴하는 것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계속되는 일이다. 공기업은 물론 연구 기관의 수장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자의의 형식을 취하지만 이런저런 외압이 가해지는 것은 관례처럼 되어버렸다. 생각이 다르면 알아서 물러나는 것이 정석인가? 법으로 보장받은 임기는 그야말로 허울에 불과하다. 지난 1월29일 사의를 표명한 이동걸 금융연구원장 역시 이명박 정권과 ‘코드’가 맞지 않은 인사로 분류되어왔다.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 위원을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력도 그렇지만, 특히 금산 분리 완화 등 현 정.. 2015. 3. 29.
현대산업개발을 파산시켜라? 신청인 “채권액 5백억원, 왜 한 푼도 안주나” 현대 “말도 안 돼, 법원에서 판단할 것” [1002호] 2008.12.30 02:34:34(월) 안성모 | asm@sisapress.com ▲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구간 내 휴게소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정 아무개 변호사는 현대산업개발이 이 토지를 불법 점유해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시사저널 박은숙 대기업 건설사의 채권자가 채권 회수를 위해 이 회사에 대한 파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인 정 아무개 변호사는 최근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파산자 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19일 첫 번째 심리가 열렸.. 2015. 3. 29.
'시민 행동' 모아모아 참 세상 만든다 하승창 시민사회단체연합회의 운영위원장 [1000호] 2008년 12월 17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최근 시민사회 진영은 분주하다. 밖으로 정부 감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며, 안으로 조직 쇄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외부 탄압에 맞서고 내부 개혁을 이끌어가고 있는 하승창 위원장(47)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차세대 시민운동가로 꼽혔다. 하위원장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차세대 리더로 각광받았다. 2002년 세계경제포럼은 아시아 차세대 리더를 발표하면서 한국측 인사로 12명을 공개했다. 당시 강금실 변호사, 변대규 휴맥스 대표, 이병훈 남양알로에 사장 등 대부분 국내에서 이미 주목받던 사람들 옆에 하승창 사무처장의 이름이 올랐.. 2015. 3. 29.
국민 감정 상처 내는 엉터리 ‘감정’ 경찰청, 정부에 ‘비위 감정평가사’ 현황 제출 뇌물 공여·명의 신탁·뻥튀기 감정 등 각종 비리 드러나 [999호] 2008년 12월 10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그림 최익견 부동산 가격을 조사·평가하는 감정평가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거액을 대출받기 위해 평가액을 부풀리는 ‘뻥튀기 감정’에서부터 감정평가사와 공기업 간부와의 ‘불법 돈 거래’까지 각종 비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홍 아무개씨를 비롯한 감정평가사 5명이 허위 감정평가서를 발급해주었다가 검찰에 구속되었다. 홍씨 등은 매입가가 31억여 원이던 경기도 의정부 상가 건물에 4배 이상 부풀린 평가서를 발급해주었고, 헐값에 미분양 상가를 인수한 건물주는 이를 근거로 은행 등에서 모두 2백57억원을 대출.. 2015. 3. 29.
녹슬지 않은 ‘힘’으로 국민 사생활 보호 앞장? 쌀 직불금 명단 공개 열쇠 쥔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997호] 2008년 11월 26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임영무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정형근 의원’으로 불리는 것이 더 어울린다. 15대 국회부터 내리 3선을 했으니 그럴 만하다. ‘공안통’ ‘정보통’ ‘저격수’ 등 수식어도 자연스럽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국가안전기획부 제1차장 출신인 그는 의원 활동 대부분을 정보위원회에서 터줏대감으로 지냈다. 그런 정이사장이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자 출마를 포기했다. 그때부터 이명박 대통령이 정이사장의 ‘자리’는 반드시 챙겨줄 것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왔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지난 9월19일 공석으로 5개월을 비워두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 2015. 3. 29.
수박 겉만 핥은 감사원 감사 퇴직 후 건설업체 취업 위해 ‘봐주기’ 의혹 [997호] 2008년 11월 26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민자 고속도로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혈세 낭비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감사원은 그동안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지난 2004년 민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SOC 민간 투자 제도 운용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교통 수요 예측이 부풀려진 데 대한 정부 기관의 책임을 적시했다.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한 정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국토연구원에 설치한 민간투자지.. 2015.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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