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종사자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성매매여성종사자들 한나라당 방문 
 
2004-11-13 14:05 안성모 (momo@dailyseoprise.com) 기자 

 
 
성매매특별법 시행반대를 주장하며 성매매 여성종사들이 단식에 들어간지 이미 13일째다.

이들은 단식 12일째인 어제(12일) 여성종사자 대표단'을 꾸려 120명의 의원이 있는 한나라당을 찾았다. 강현준 한터 사무국장과 여성종사자 2명은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 의장실을 방문,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2007년까지 유예해 줄 것을 요구했다.

강현준 사무국장은 이 의장과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에게 성매매특별법 적용에 앞서 "유예기간을 두고 재활기관을 설립해서 자발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후, "여당에서 안나서면 야당에서라도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여성종사자들은 “정부에서 대책안으로 월 50만원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그정도 돈만 필요했다면 이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직접 미아리(속칭)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50% 이상이 가장이었다. 이들은 한달에 200~300만원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책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단식을 하는동안 “정부에서는 어떠한 접촉도 해오지 않았다”며 “공개토론을 끊임없이 주장했지만 대응을 해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이한구 의장은 “여러가지 사정이 있으니 거기에 맞춰서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자”고 밝혔다.

이계경 의원도 “국회에 지은희 여성부 장관이 와 있으니 만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다”며 “뜻을 알았으니 단식은 이제 그만 두는게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여성종사자들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는 두 의원의 답변을 들은 후 국회앞 단식농성장으로 돌아갔다.

현재 성매매여성종사자들은 국회앞 구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12일째 단식중이며, 처음 15명에서 5명이 탈수증세를 보여 10명의 여성종사자들이 단식항의를 이어가고 있다.

 

“음성적 성매매만 활개쳐…

자립할수 있도록 유예기간 줘야”

 

[인터뷰] 성매매여성종사자대표 김문희(30·가명)씨

 

“평생하라고 한다고 이 일을 할 여성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립할 수 있는 기반만 잡으면 스스로 나갈 것입니다. 유예기간 주고 그 기간 동안은 정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면 되지않나. 정치권에서는 서로 싸우지나 말고 밖에서 외치는 우리들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책을 주셨으면 합니다."

성매매여성종사자들의 단식을 돕고 있는 김문희씨는 “여야 당사에 우리들이 한달에 쓰는(필요한) 돈을 낱낱이 기록한 가계부를 보냈다”며 “(특별법 이후) 다들 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파행 때문인지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정치권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설명했다.

김 씨가 밝힌 요구사항은 두가지. 먼저 특별법을 2007년까지 유예기간을 달라는 것이다. 그는 “당초 정부에서는 2007년부터 집창촌을 폐쇄하기로 했는데 느닷없이 올해부터 밀어붙이고 있다”며 “여성종사자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줘야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음으로 성매매 처벌 규정을 현행보다 완화해 달라는 요구다. 김 씨는 “특별법을 폐지할 수 없으면 최소한 처벌 규정을 완화시켜달라는 것”이라며 “처벌 규정이 너무 강하다보니 오히려 음성적인 성매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지원책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3000만원까지 창업지원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전국 집장촌 여성이 12만명이다”며 “어떻게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특히 “쉼터에서 6개월 수료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신용불량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실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아 지원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여성부 한 국장과 만나서 토론을 했는데 재활센터를 더 늘릴 것이냐고 묻자 더 이상 늘리지는 않겠다고 대답했다”며 “그러면 국민세금 낭비하지 말고 노숙자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만드는데 지원금을 써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전한 후, “그후에는 대화조차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또 “최근에는 대부분 안마시술소 같이 단속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일한다”며 “실상 가장 문제가 큰 음성적 성매매는 단속을 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군산 화재사건이 일어난 술과 성매매가 동시에 이뤄지는 업소들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출장 성매매 역시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지만 역시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김 씨는 “이런 업소야말로 휴대폰을 압수하고 감금·폭행을 일삼는 인권이 유린된 곳”이라며 “이런 곳은 내버려두고 단속하기가 쉬운 집창촌만 문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앞 집회가 업주의 강요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는 “절대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는 “유치원생도 자기 주장을 하는 세상인데 누가 강제로 해라고 해서 하겠냐”며 “언론에서 속내도 잘 모르면서 마음대로 생각하는게 갑갑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어제(11일) 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기도 했는데 뉴스로 나오지도 않았다”며 “그 자리에서 ‘쇼하는 거 아니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답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가 악덕업주를 신고하고 또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이날 오전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찬 총리 등이 성매매 문제를 ‘국가적 품위’ 문제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그 품위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으라는 거냐”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씨는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하는데 정치권이야말로 국가적 망신인줄 알아야 한다"고 쓴소리를 낸 후, “앞으로 성매매여성들이 해외로 나가 국가를 망신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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