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고진화 의원 “독립투사 서훈, 냉전잣대 버려야”

“동아일보 친일창업주 서훈 취소하라” 
 
 
2004-10-16 10:33 안성모 (momo@dailyseoprise.com) 기자 
 
  
 “장준하 선생께서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일을 후손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 친일행위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강력히 주장해 눈길을 끌었던 고진화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0여년간 적용되어온 서훈 대상의 잣대는 냉전적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왔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정한 잣대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를 비롯해 송진우 윤치영 등을 대표적으로 사례로 꼽았으며, “김성수의 경우 1938년 일제가 만든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서동맹 이사이자 신문에 징병 격려문을 기고한 사실이 명백하며, 송진우 윤치영 등도 명백히 친일 반민족행위가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친일행위에 대한 평가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하려는 일들은 개개인의 공적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고 설명한 후, “하지만 설령 공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친일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람에게 정부 차원에서 훈장을 주고 국민이 그 사람을 정신적 지주로 삼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된다”며 “정확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까지 친일 민족반역자로 판명된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으며, “보훈처에서 원칙에 입각해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또 여야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추진’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 민족생존을 위해 일관성 있게 저항했느냐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독립에 기여한 인물이라면 이념에 관계없이 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아직은 이르다’ ‘이미 늦었다’ 하는 식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문민정부가 들어선지도 1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르다’며 다음 세대의 숙제로 남겨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소속당인 한나라당과 배치된 입장을 이어가기가 쉽지않을 것 같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당론과 배치된 지점에서는 긴장과 갈등, 또 고민이 생기는 게 사실”이라고 털어놓은 후, “그렇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옳다고 생각할수록 포용력을 가지고 또 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등 명백한 친일행위자, 서훈 취소가 마땅”

 

- 김성수 동아일보 창업주를 비롯해 송진우, 윤치영 등 친일행위가 밝혀진 대상은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소해야할 이유는 어디에 있나.

“독립유공자로 선정되었다가 친일 민족반역자로 판명된 인물에 대한 서훈 취소는 아직까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보훈처에서 심의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명백한 친일행위자는 서훈을 취소하는 게 마땅하다. 또 친일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더 늦기전에 친일행위가 밝혀졌는데도 국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켜는 작업이 필요하다.

1938년 일제가 만든 전시통제기구인 국민총력조서동맹 이사이자 신문에 징병 격려문을 기고한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를 비롯해 송진우, 윤치영 등도 명백히 친일 반민족행위가 밝혀진 이상 서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 보훈처에서 원칙에 입각해 이 문제를 조속히 풀어나가야 한다.”

- 평가에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실제 아직도 이들의 반민족 친일행위를 사실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저마다 다른 평가를 내릴 수는 있다. 김성수의 경우만 해도 ‘한국 교육에 기여를 했다’, ‘처음 신문을 창간할 때는 민족정신을 지니고 있었다’ 등등의 공적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들이 과거사 규명 차원에서 하려는 일들은 개개인의 공적을 부정하자는 게 아니다. 설령 공적이 있다손 치더라도 친일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진 사람에게 정부 차원에서 훈장을 주고 국민이 그 사람을 정신적 지주로 삼도록 내버려둬서야 되겠는가. 정확한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평가의 잣대가 중요하다.”

 

“독립 기여한 인물, 이념 관계없이 포상…냉전적 잣대는 버려야”

 

- 그 평가 잣대가 어떠해야 하나. 지금도 기준은 있지 않은가.

“지금 기준은 지난 50여년간 적용되어온 (서훈 대상에 대한) 잣대로 냉전적 시각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 권위주의 정권을 유지하고 정통성이 결여된 부분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거다. 그런 잣대로 매겨진 거짓된 진실을 가지고 국가가 그 정신을 계승하거나 후손을 보살피는 것은 국민화합차원에서 옳지 않다.

안타깝게도 역사적 상황 즉 분단 이후 권위주의 체재가 지속되면서 제대로된 잣대를 마련하지 못해온 거다. 문제는 그러한 상황이 권위주의 정권 이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참여정부로 이어지면서도 12년째 정체되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야 말로 공정한 잣대로 평가를 내려야 한다.

우선 사상을 검증한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일제시대 독립운동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는 식으로 나누는 것은 중요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그당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다.”

- 정부·여당에서 추진중인 사회주의계열 독립운동가에 대해 서훈에 대한 찬성한다는 건가.

“국감에서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등 이념 문제였다. 하지만 일제하에서는 일본의 식민지화에 저항하는 민중이 있었지 현재의 잣대처럼 체제적 갈등으로 인한 구분은 없었다고 본다. 물론 외국으로부터 들어온 이론적 근거를 통해 사상이 형성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일제시대 민족생존을 위해 일관성 있게 저항했느냐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독립에 기여한 인물이라면 이념에 관계없이 포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을 정치적 논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 좌파계일 서훈 추진에 대해‘아직은 논의할 때가 아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아직은 이르다’ ‘이미 늦었다’ 하는 식의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앞서 말했듯 문민정부가 들어선지도 12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르다’며 다음 세대의 숙제로 남겨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 물론 충분한 고증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일궈나가는 것도 중요한 만큼 간과해서는 안된다.”

 

“당론 배치, 고민 생기지만…옳은 일은 당당하게”

 

- 하지만 정치권에서도 친일진상 규명, 과거사 규명 등을 놓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여야가 점차 의견을 좁혀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본다. 정의롭고 올바르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실현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정치 현실이기도 하다. 또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서 하나하나씩 국민통합을 시켜나가는 과정도 있어야 한다. 여당에서 이를 충족시키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에서 나름대로 안을 마련한 것도 진일보한 것으로 여겨진다.

원칙을 강조하는 분들에게는 후퇴하는 것으로 보일거다. ‘원칙이 없다, 타협하려 한다’고 꾸짖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 100% 만족을 충족시켜 나가기는 쉽지않다. 다른 의견도 들으면서 충분한 설득을 거쳐 보완책을 제시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 하지만 여전히 여야가 맞선 상황이고, 고 의원의 경우 소속당인 한나라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쉽지 않은 행보라 여겨지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당론과 배치된 지점에서는 긴장과 갈등, 또 고민이 생기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당을 떠나라’는 말도 들었고, ‘뽑아준 사람 무시하는 거냐’는 오해도 받았다. 하지만 선거기간 시민단체에서 시민후보로 지명해준 만큼 나에 대한 기대와 또 내가 풀어야할 과제가 주어졌다고 본다.

이런저런 말에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다. 이방인 취급을 받는다고 해서 똑같이 그래서는 안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수록 포용력을 가지고 또 당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나라당도 이런 자세로 방향을 잡아나가야 성공할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지는 않더라도 수용할 것은 수용해서 보다 국민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거다. 이미 두 번의 실패로 지지자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지 않았는가.”

- 그렇다면 현재 주어진 과제는 무엇인가.

“최근에는 발해 문제를 연구중이다. 흔히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 간도협약도 사실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바로 지금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깨어있지 못한 민족은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제대로 대처해나갈 수 없게 된다고 생각한다. 장준하 선생께서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고 늘 강조하셨다. 우리가 해야할 일을 후손에게 숙제로 남겨주고 싶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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