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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214

‘인사’가 흔들리니 ‘만사’가 흔들? ‘감사 결과 은폐’로 궁지 몰린 감사원, ‘독립성 불안’ 여전 정권 ‘시집살이’ 언제 벗어날까 [993호] 2008년 10월 29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우태윤 “권력에 휘둘리고 있다.” 감사원의 위기는 예견되었던 일이다. 공직 감찰 최고 기관으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었지만, 그동안 보여준 행태는 그렇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감사원 일반 직원 모임인 실무자협의회의가 ‘권력에 휘둘리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소신껏 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감사원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결국 감사원이 신뢰를 회복하고 위상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인사.. 2015. 3. 29.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 했는데… 검찰 수사 받게 될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991호] 2008년 10월 15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이종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취임 100일도 되기 전 사면초가의 위기에 놓였다. 첫 주민직선제에서 ‘반(反)전교조’를 기치로 내걸어 당선되었지만, 선거 비용으로 사용한 차입금과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가 받고 있는 도덕적 타격은 심각하다. 공교육감은 지난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원 관계자들로부터 7억9천여 만원을 빌렸다. 이 중 5억9백여 만원은 유명 입시 학원인 종로엠스쿨 중구분원 최명옥 원장이, 2억여 원은 수도학원을 운영하는 성암학원 이재식 이사장이 각각 빌려주었다. 이이사.. 2015. 3. 29.
‘공룡 여당’ 대적할 자 ‘시민’인가 집단/한나라당, 3년째 선두 유지 시민단체 2위 급부상…네티즌도 9위에 올라 [983호] 2008년 08월 20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한나라당이 ‘한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혹은 세력’으로 꼽혔다. 야당 시절이던 2006년부터 형성된 독주 체제가 집권 여당이 된 올해에도 이어졌다. 한나라당은 24.4%로 부동의 1위를 지켰다. 특히 행정 관료와 정치인 그룹에서 30%를 웃돌았다. 반면 기업인과 금융인 그룹에서는 한나라당 선택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한나라당은 친박(親朴) 의원들이 복당하면서 1백72석의 ‘공룡 여당’이 되었다. 여기에 친박연대 비례대표 의원 8명까지 입당하면 한나라당의 의원 수는 1백80명에 이르게 된다. 의석이 늘어.. 2015. 3. 29.
손석희, 부동의 1위 언론인/MBCᆞKBS현ᆞ전직 수장 2, 3위 최시중 방송통신위원 장 8위에 올라 ‘눈길’ [983호] 2008년 08월 20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언론인 부문에서는 여전히 ‘손풍’(孫風)이 거세다. MBC에서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손석희 성신여대 교수가 올해도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인’으로 꼽혔다. 2위와 두 배가량 차이가 나는 21.3%를 얻어 앞으로도 그의 독주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5년 조사에서 처음으로 선두에 올라선 손교수는 이번 조사까지 내리 4년째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손교수가 언론인으로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는 ‘공격적인 인터뷰’와 ‘냉철한 토론 진행’이라는 특유의 방송 운영 방식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상대가 도망갈 수 .. 2015. 3. 29.
‘교육 대통령’ 선거, 보수ᆞ진보ᆞ중도 ‘삼파전’ 서울시교육감 선거 나선 공정택ᆞ주경복ᆞ이인규 등 후보들 공약과 교육 철학에서 뚜렷한 차이 드러나 [979호] 2008년 07월 29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박은숙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했다. 모두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공정택 현 서울시교육감, 김성동 전 경일대 총장, 박장옥 전 동국대부고 교장, 이영만 전 경기고 교장,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대표, 주경복 건국대 교수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쟁에 나섰다. 후보들은 저마다 ‘서울시 교육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7월30일 ‘결전의 날’에 자신을 선택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대통령’이다. 특히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현장에서 ‘장관.. 2015. 3. 26.
정당 지원 불허, 눈 가리고 아웅? 선관위, 각 정당에 정치적 개입 우려 표명 [979호] 2008년 07월 29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16일 각 정당의 서울시당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냈다. 정당의 교육감 선거 관여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서였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가운데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진행되면서 정당의 특정 후보 지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선거법은 교육감 선거에 정당 공천을 배제하고 정치적 개입을 엄격히 금지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사실상 선거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의 교육 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 정책에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급브레이.. 2015. 3. 26.
‘정책’이 가를까, ‘이념’이 가를까 교육감 선거, 투표율과 선거구도 형성에 따라 ‘표심’ 갈릴 듯 [979호] 2008년 07월 29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황문성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직접선거이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되지만 선거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만큼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경우 조직력과 인지도에서 앞선 후보가 유리하다. 앞서 치러진 다른 지역 교육감 선거도 대부분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초 투표율 15.3%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던 부산시교육감 선거는 현역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도 투표율이 20% 안팎에 .. 2015. 3. 26.
‘고문’ 짧아도 ‘영혼의 고난’은 길다 가정의학과 전문의로서 ‘고문 피해자 치유모임’ 이끄는 강용주씨 [978호] 2008년 07월 22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황문성 “고문 피해자들은 끊임없이 당시의 고통을 재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몸은 ‘현재’에 있지만 정신은 ‘20년 전’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문 피해자 치유모임’을 이끌고 있는 강용주씨(47)는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은 인간의 정체성과 존엄성을 파괴시키는 행위다. 그런 만큼 고문에 의한 피해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쉽사리 치유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고문의 기억이 이후 모든 삶을 지배해버린다. 고문 피해자 대다수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앓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씨는 고문의 피해자다. 1985년 .. 2015. 3. 26.
‘교육 대통령’ 10%가 만들라 서울시 교육감 선거 앞두고 투표율 저조 우려 조직 선거 되고 인지도 높은 후보 유리할 수도 [976호] 2008년 07월 08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지난 6월24일 오후 서울광장. 어김없이 촛불의 행진은 계속되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네 번째 맞은 의제별 집회로 ‘공교육 정상화’를 주제로 한 토론이 펼쳐졌다. 교육 문제는 중·고생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게 한 ‘배후’ 중 하나다. 이명박 정부의 ‘4·15 교육 자율화’ 조치에 대해 이들은 ‘미친 교육’이라는 손 팻말로 응답했다. 토론회에서는 의제가 교육인 때문인지 교육감 선거를 알리는 홍보물이 적지 않게 눈에 띄었다. 바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다. 한 주부는 “시민들이 직접 교육감을 뽑는 7월30일, 여기 있는 촛불의 힘으로.. 2015. 3. 26.
“과거 방식의 집회 문화 이제는 통하지 않을 것” [인터뷰] 촛불집회 85시간 연속 생방 ‘칼라TV’ 조대희 총괄프로듀서 [973호] 2008년 06월 17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박은숙 “잠을 제대로 못자서 힘들지만 재미있고 즐겁습니다.” 지난 6월5일부터 시작된 72시간 릴레이 촛불집회 현장을 연속 생방송한 ‘칼라TV’의 조대희 총괄프로듀서는 “스태프 대다수가 자기 일이 있는 사람들이라 일을 마치고 와서 작업을 한다. 힘든 점도 있지만 모두들 즐겁게 방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촉발된 촛불 집회가 한 달 넘게 ‘축제’로 이어질 수 있게 된 데는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한 인터넷 방송의 역할이 크다. 특히 ‘칼라TV’는 단순히 현장을 보여주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하거나.. 2015. 3. 26.
6월, 이글거리는 ‘민주’ 6월, 이글거리는 ‘민주’ [973호] 2008년 06월 17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황문성 그해 6월 사람들은 거리로 나왔다. 시청 앞에서, 서울역 앞에서, 남대문에서 목 놓아 외쳤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로 독재 타도!’ 최루탄 터지는 거리를 질주하며 함성을 질렀다. 시민들은 때로는 대열에 합류했고, 때로는 창문을 열고 박수를 쳤다. 지나는 택시들은 경적을 울려 호응했고 가게 아주머니는 시원한 물을 나누어주었다. 그해 6월은 뜨거웠지만 아름다웠다. 1987년 6월, 벌써 21년 전 일이다. 그때 대학생과 시민들의 함성은 무쇠가 되어 전두환 군사 정권의 정수리를 쳤다. 대통령 직선제는 그렇게 피로 싸워 얻은 결과물이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뜨겁기는 올.. 2015. 3. 26.
개야도에 불었던 ‘빨갱이’ 광풍 “너무 억울해 가슴에 피가 맺힌다” ‘빨갱이’ 광풍에 속수무책 “너무 억울해 가슴에 피가 맺혔다” 조업 도중 납북, 돌아오자 ‘간첩’ 누명…진실 규명은 진행형 [969호] 2008년 05월 09일 (금)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황문성 전 북 옥구면 개야도. 군산항에서 뱃길로 40여 분 걸리는 섬으로 빼어난 자연 경관과 넉넉한 시골 인심을 자랑한다. 높은 봉우리 없이 구릉으로만 이어져 있는 섬 지형이 마치 이끼가 피어나는 듯이 보여 개야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9백여 명 남짓한 마을 주민 대다수가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온 전형적인 어촌이다. 하지만 1970~1980년대 개야도에 몰아닥친 ‘간첩 색출’ 광풍은 평온하던 마을을 삽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조업 도중 북한에 피랍되었다 돌아온 납북 어부들은 십.. 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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