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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214

각박해진 한국인 가치관 ‘가족’ 시들고 ‘돈’이 핀다 각박해진 한국인 가치관 ‘가족’ 시들고 ‘돈’이 핀다 [1037호] 2009.09.01 17:57:52(월) 안성모 기자 ⓒ시사저널 유장훈 한국인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길까. 또, 자신의 정치 성향은 어느 지점에 있다고 생각하며,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국가에 대한 자긍심은 얼마나 지니고 있을까.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이러한 한국인의 의식 변화 추이를 살피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9월 중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을 통해 공개될 2008년도 조사 결과를 사전에 입수해 한국인의 사회·정치적 태도가 최근 몇 년간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살펴보았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는 ‘건강’인 것으로 나타났다. 40%에 가까운 한.. 2015. 3. 31.
개혁 시험대 오른 ‘굴욕 의 권력’ 전임 청장들의 잇따른 비리로 만신창이가 된 국세청에 백용호 청장이 부임하면서 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청와대가 밑그림을 그린 개혁 프로젝트의 윤곽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환골탈태’할 것인가. 데스크승인 [1035호] 2009.08.18 18:11:44(월) 김지영·안성모 기자 ⓒ시사저널 임영무 백용호 청장은 개혁을 국세청 내부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밑그림은 청와대에서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백청장의 개혁이, 국세청이 주도권을 쥐고 내부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세정(稅政)하는 국세청이 세정(洗淨)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기자와 사석에서 만난 한 세무 당국자가 우스갯소리처럼 던진 말이다. 세무 행정을 담당하는 국세청이 깨끗하게 정화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 2015. 3. 31.
두드러진 ‘지역 편중’ 절반 이상이 영남 국세청 고위급 인사, 27명 중 17명이 TK·PK 출신 [1035호] 2009.08.18 18:07:18(월) 안성모 기자 ▲ 이현동 국세청 차장(왼쪽), 채경수 서울청장(오른쪽). ⓒ국세청 제공, 뉴시스(왼쪽부터) 국세청은 인사에 민감한 정부 기관 중에서도 유별나다고 평가된다.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로 승진 관문이 좁다 보니 인사 경쟁은 늘 과열 양상을 띠었다. 실제 국세청의 경우 5급 이상 간부 비율이 7%로 일반 공무원 13%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인사 적체 현상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러다 보니 학연·지연을 따지는 연고 문화와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강하다. 인사 청탁에 따른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 원인도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지적도 있다. 국세청 내부에서도 이러한 문제.. 2015. 3. 31.
누가 국세청 얼굴에 먹칠했나 한상률 전 청장 비판한 일선 세무서 계장, 명예훼손 이유로 파면에 고소까지 당해 [1035호] 2009.08.18 18:06:19(월) 안성모 기자 ⓒ시사저널 유장훈 한상률 전 국세청장(사진)과 김동일 전 나주세무서 계장. 차관급인 조직의 수장과 6급 주사인 일선 세무서 조사관이라는 신분 차이에서 알 수 있듯 두 사람은 현직에 있을 때에도 직접적인 연결 고리를 발견하기 어렵다. 그저 2만여 명 ‘국세청 가족’의 일원으로 함께 일했다는 정도가 인연이라면 인연이다. 그런 두 사람이 친정인 국세청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의 도마 위에 나란히 올라 있다. 한 전 청장은 행정고시 21회 출신으로 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본청 차장 등 고위 요직을 두루 거친 후 2007년 11월 국세청 최고의 자리에 올랐.. 2015. 3. 31.
검사장 후보까지 막후 검증하는 MB 정권 ‘친위대’ 촛불 시위 진압과 용산 참사 등으로 곤욕을 치르며 ‘정권의 방패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던 경찰이 달라지고 있다. 청와대 지시에 따라 사상 최초로 검사장 후보자를 검증했다는 증언이 나올 만큼 경찰의 위상은 [1034호] 2009.08.10 19:20:21(월) 안성모 기자 경찰의 위상이 달라졌다. ‘수난의 시대’를 넘어 ‘권력의 시대’로 접어드는 분위기이다.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있다는 비판 속에서도 공권력 강화를 향한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현재 4대 권력기관 중 가장 앞장서서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맡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중·하순께 20여 명에 이르는 검찰의 검사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작업에 경찰이 참여했다. 국정원과 함께한 작업이었지만 경찰에서 검찰을 스크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 2015. 3. 30.
보안사범이면 임신부도 예외 없었다 경찰, ‘100일 작전’ 세우고 집중 ‘대공 수사’ 45명 검거 범민련 인사 10명 무더기 연행 [1034호] 2009.08.10 19:14:17(월) 안성모 기자 ▲ 6월22일 서울경찰청 제1기동단 앞에서 민주주의 수호·공안 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가 경찰폭력인권감시단 발족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경찰 관계자가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위자들에게 매 맞는 경찰관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강희락 경찰청장이 지난 3월9일 취임식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해 한 말이다. 용산 참사로 위기를 맞은 경찰의 구원투수로 나선 당시 상황과는 다소 어울리지 않은 듯했지만, 강청장의 이날 발언은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강경 대응을 예상하게 했다. 강청장은 며칠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불법.. 2015. 3. 30.
‘아흔아홉 칸’ 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국토해양부 공시 가격으로 알아본 한국의 대저택들 [1021호] 2009.05.12 18:42:48(월) 안성모 기자 ▲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서울 이태원동 집. ⓒ시사저널 유장훈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어디에 있을까. 가장 비싼 곳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있는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의 집이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4월30일 공시한 가격이 94억5천만원으로 지난해 95억9천만원에서 1억4천만원 하락했지만 여전히 1위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시세의 80%가량을 반영한다고 보면 실제 가격은 1백20억원에 가깝다. 현대판 아흔아홉칸 저택인 셈이다. 여기에다 내부 시설은 공시가격에 반영이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값은 이보다 훨씬 더 올라간다. 이 전 회장의 이태원 저택.. 2015. 3. 30.
경매 학원 좋아하다 거덜난다 일부 부동산 학원들이 투자 부추기며 피해자 속출 허황된 ‘대박 신화’ 믿지 말아야 [1019호] 2009.04.28 14:38:16(월) 안성모 기자 ▲ 누리아카데미 김화민 원장은 이 학원 출신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이다. ⓒ시사저널 임영무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몇백만 원으로 몇억 원을 벌었다는 식의 ‘성공 신화’가 퍼져나가면서 너도나도 부동산 경매에 뛰어드는 형국이다. 특히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경매학원이 초보자들의 경매 투자를 부추기고 있다. 학원이 경매에 관한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의 장’을 넘어 실제 경매에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실전의 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수료생들은 기수별로 모임을 갖는 형태로 학원과 연결되어 투자를 계속 이어간다. 하.. 2015. 3. 30.
좌고우면하다 소신 잃고 때 놓치니… 만신창이 된 엄기영 MBC 사장 [1018호] 2009.04.21 19:44:37(월) 안성모 기자 ⓒ뉴시스 엄기영 MBC 사장은 탄탄대로를 걸어왔다. 방송 기자로 입사해 스타 앵커로 승승장구했다. 를 13년 넘게 맡으면서 한국의 최장수 앵커라는 영예로운 타이틀도 가졌다. 지난해 3월 MBC의 수장이 되면서 방송인으로서 그의 이력은 최고 정점에 올랐다. 정치권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지켜 ‘영원한 MBC맨’으로 찬사를 받으며 사장에 취임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의 행로는 지뢰밭을 걷는 것처럼 위태위태하다. 신경민 앵커 교체로 집단 제작 거부를 벌였던 보도국 기자들을 간신히 달래놓았더니,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일부 이사들이 그의 해임안을 제출하고 나섰다. 소수 이사.. 2015. 3. 30.
때와 장소 안 가리는 성매매 진화의 끝이 안 보인다 집창촌에서나 가능했던 성매매가 일상으로 침투해 곳곳으로 번져 나가고 있다. 갈 데까지 간 성매매 현장을 들여다보았다. [1018호] 2009.04.21 19:15:19(월) 안성모 기자 ▲ 서울 장안동의 안마업소들은 현재 거의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시사저널 임영무 10층 건물 전체가 여종업원들의 숙소-룸살롱-성매매 장소, 오피스텔 한 개 층 전체를 성매매에 이용, 주택가에 성매매 마사지업소 진출…. 서울 강남 같은 특정 지역만이 아니다. 대구, 창원 등 지방에서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성매매에 관한 한 한국 사회는 임계점을 넘었다. 지역별로, 간헐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만 그때뿐이다. 특단의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성매매와 관련해 훗날 사회 전체가 떠안게 될 사회·문화적 부담은 만만치 않을 .. 2015. 3. 30.
아이들 교육에 ‘왼쪽’ ‘오른쪽’ 무슨 상관 반MB’ 공약으로 당선된 김상곤 경기도 새 교육감 [1017호] 2009.04.14 14:16:00(월) 안성모 기자 ⓒ연합뉴스 경기도 첫 주민 직선으로 당선된 김상곤 차기 교육감은 정부의 교육 정책에 비판적이다. 선거 기간 그는 ‘이명박 특권 교육을 확 바꾸겠다’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유권자의 지지를 이끌었다. 김춘진 현 교육감을 비롯한 상대 후보들과 대비되어 ‘반MB 후보’로도 불렸다. 실제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에 맞서는 지점이 많다. 자율형 사립고 확대와 영어 교육 강화 등에 부정적이다. 획일적인 일제고사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교육감의 임무는 막중하다. 해당 지역에서는 ‘교육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특히 경기도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학교와 학생 수가 가장.. 2015. 3. 30.
‘접근 금지’ 좋아하다 부모 자식 간 남 될라 신청 건수 갈수록 늘어… 받아들여지면 가해자 집 나가야 [1017호] 2009.04.14 13:28:16(월) 안성모 기자 가족 사이에 접근 금지를 요청하는 임시 조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 임시 조치란 가정 폭력 등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을 때 법원이 가해자에게 격리 및 접근 금지를 한시적으로 내리는 명령이다. 2007년 8월 가정폭력방지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100m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 해당 경찰이 이 요청을 무시할 경우 경찰은 그 사유를 담당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접근 금지를 시킬 수 있는 기한을 종전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장 엄한 처벌인 2개월 접근 금지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기간이 .. 201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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