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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214

국민의 머슴이 혈세로 잔치 벌인다 국민의 머슴이 혈세로 잔치 벌인다 [1230호] 2013.05.16 21:01:19(월) 안성모 기자 공무원연금이 뭇매를 맞고 있다. 일반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공무원만의 ‘특권 연금’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국민연금이 기금 고갈을 우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개혁에 나선 데 반해, 이미 기금이 고갈된 공무원연금은 개혁 시늉만 한 채 요지부동이다. 수조 원에 이르는 적자를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우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은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는 공무원연금의 실태와 개혁 방안을 집중 조명했다. ⓒ 일러스트 오상민 공무원연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반 국민이 노후 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비교하면 공무원연금은 말 그대로 ‘특권 연금’이다. 여론의 시선이 어느 때보다 .. 2015. 6. 29.
[인터뷰] 유시민 “공무원 연금 여론 험악해지면 소용돌이 휘몰아칠 것” 참여정부 시절 연금 개혁 나섰던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 [1230호] 2013.05.16 21:01:19(월) 안성모 기자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장관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오래전부터 주장했다. 참여정부에서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직접 칼을 빼들어 국민연금을 수술대에 올린 주인공이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완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올해 2월 정계 은퇴를 선언한 후 야인으로 돌아간 유 전 장관과 5월10일 오전 전화 인터뷰를 했다. 그는 공무원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2007년 8월23일 유시민 당시 대선 예비 후보가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공무원연금 개혁이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기여와 급여 .. 2015. 6. 29.
‘친박’ 낙하산 부대 공기업 점령 나선다 ‘친박’ 낙하산 부대 공기업 점령 나선다 [1228호] 2013.05.02 18:12:36(월) 안성모 기자·최혜미 인턴기자 ⓒ 시사저널 이종현 박근혜 정권이 대대적인 낙하산 투하를 준비 중이다. 목표 지점은 ‘신의 직장’ 공기업이다. 전 정권에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MB맨’들을 솎아내는 작업에 돌입했다. 대신 ‘친박맨’들이 그 자리를 꿰차기 위해 낙하산 끈을 조여매고 있다. 은 공기업 임원 인사를 앞두고 권력의 악습인 ‘낙하산 인사’ 실태와 문제점을 집중 조명했다. 각종 자료와 취재를 통해 역대 정권의 낙하산 인사 리스트를 총정리하는 한편, 빚더미에 신음하는 공기업의 문제점을 짚어봤다. “소리 소문 없이 밑에서부터 조용히 움직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도왔던 인사들이 낙하산 끈을 조여매기 시작했다... 2015. 6. 29.
책가방 무거운데 머리는 더 무거워 정권 따라 춤추는 대입 제도 수험생 울려 혼란 틈타 학원만 돈 잔치 [1227호] 2013.04.25 18:03:31(월) 안성모 기자 한국에서 교육은 ‘오년지대계(午年之大計)’가 된 지 오래다.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라는 말은 철 지난 옛 노래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이 바뀌면 으레 교육 정책도 뒤집힌다. 특히 대입 정책을 보고 있자면 100년은커녕 5년도 길어 보인다. 한 정권 내에서도 입시 방식은 이랬다저랬다 요동을 친다. “대입을 어떻게 치를지는 자고 나봐야 알 수 있다”는 푸념이 나올 정도다. 물론 현행 입시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손을 보는 것이 당연하다. 부작용은 최소화시켜야 한다. 하지만 대학 입시를 교육 정책의 시험 무대로 삼기에는 그 후유증이 너무 크다. 수치 하나가 바뀌는 데 .. 2015. 6. 29.
원세훈 엮어서 MB 손보나 원세훈 엮어서 MB 손보나 [1225호] 2013.04.11 19:19:59(월) 안성모 기자 박근혜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MB(이명박) 정부 인사들이 표적이다. 대표적인 ‘MB맨’으로 꼽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칼날 위에 섰다. 한때 정권 최고 실세로 불렸던 그는 퇴임 직후 출국금지를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검찰 수사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권력 무상이다. 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도 대대적인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MB 지우기’가 시작됐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파헤치다 보면 불똥이 MB(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튈 수 있다.” 최근 사정기관 내부 정보에 밝은 한 여권 인사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 중 측.. 2015. 6. 29.
‘안보 실세’ 김장수 독주 막아라 박근혜 정권, 국방부장관 인선 놓고 불거진 군부 암투 내막 [1224호] 2013.04.04 20:38:54(월) 안성모 기자 “김장수 라인에 당했다.”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가 자진 사퇴를 선언한 3월22일 오후, 그와 가까운 한 여권 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김 전 후보의 낙마 배후에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권의 실세로 떠오른 김 실장이 경쟁 상대를 무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사퇴 압박이 나올 만큼 각종 의혹이 연이어 불거져나온 것도 ‘김장수 라인’의 조직적인 반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강한 불만을 터뜨렸다. 군이 새 정권 출범과 함께 홍역을 심하게 앓았다. 신임 장관 후보가 중도 사퇴하고 이전 정부 장관이 유임된 것은 .. 2015. 6. 29.
무슨 낯으로 하나님 뵐까 검찰, 조용기 원로목사 배임 혐의 수사 조 목사 고발한 장로 28명 징계 [1223호] 2013.03.28 19:58:50(월) 안성모 기자 점입가경이다. 국내 최대 규모인 여의도순복음교회에 바람 잘 날이 없다. 설립자인 조용기 원로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조 목사를 검찰에 고발한 장로 28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3월13일 교회 재판부인 당기위원회를 열고 조 목사를 고발한 장로 28명 중 3명은 제명, 25명은 정직 결정을 내렸다. 제명과 정직은 출교 바로 아래 단계의 중징계로 각각 1년 이상, 6개월 이상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박탈당한다. 징계를 받은 장로들은 “교회 재산을 빼먹은 도둑을 잡아달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를 대역 죄인으로 만들고 있다.. 2015. 6. 29.
[인터뷰] 박원순 “대권 도전? 사람 망칠 이야기” 안철수 신당 참여 묻자 ‘하하하’ 웃음만 “박근혜 대통령 ‘큰마음’ 가졌으면” [1223호] 2013.03.28 19:58:50(월) 안성모·이규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시정을 맡은 지 1년 반 남짓 지났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대부’로 불려온 그가 가장 큰 자치단체인 서울시를 어떻게 운영해나갈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기대가 큰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중간 성적은 우려보다 기대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서울 시정에 대한 평가가 좋아지면서 박 시장에 대한 호감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박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는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은 비전과 철학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발짝 더나가 박 시장을 야권의 .. 2015. 6. 23.
오세훈 야심 프로젝트 박원순 “혈세 낭비 안돼” 서해뱃길·서울항·오페라하우스 등 ‘한강 르네상스’ 사업, 없던 일로 [1223호] 2013.03.28 19:58:50(월) 안성모 기자 서울시가 3월14일 를 출간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 중 100가지를 선정해 수록한 백서다. 화이트데이(white day)에 맞춰 백서(white paper)를 선보인 것이 이채롭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형태와 방식도 재미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각종 도표와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내용이 한눈에 쏙 들어오도록 했다. 재생 종이를 사용한 것도 눈에 띈다. 박 시장은 “작은 것 하나라도 섬세하게 고려해 배려하는 것을 정밀 행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반포대교 남단 한강에 만들어진 인공 섬 세빛둥둥섬. ⓒ 시사저널 전영기 .. 2015. 6. 23.
“흡연을 법으로 금지하고 아예 팔지를 마라”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 향한 어느 애연가의 항변 [1222호] 2013.03.21 18:05:22(월) 안성모 기자 서울시 성북구에서 작은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 아무개씨(40)는 하루에 담배 한 갑을 피우는 애연가다.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담배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주류회사 영업사원으로 일할 때는 하루 두 갑씩 피워 ‘골초’라는 소리도 들었다. 스트레스가 쌓일라치면 습관처럼 담배를 입에 물었다. 5년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게 문을 열면서 흡연 양을 많이 줄였다. 하지만 담배를 완전히 끊지는 않았다. 그는 “담배를 그만 피울까 하는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니지만, 담배 한 모금이 주는 마음의 평안을 버리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국산 담배.. 2015. 6. 23.
말 많은 ‘4대강 사업’ 태국 수출 길 열릴까 12조4천억원대 초대형 ‘통합 물 관리’ 프로젝트 [1216호] 2013.02.07 18:01:18(월) 안성모 기자 “왜 아무도 나에게 상세히 보고하지 않았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진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4대강 사업 공사의 부실이 크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은 데 대한 추궁으로 해석된다. 이대통령이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태국의 ‘통합 물 관리’ 사업 수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수 피해가 극심한 태국의 통합 물 관리 사업은 12조4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이다. 국내 건설업체들도 대규모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 차원에서도 이 사업의 수주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 2015. 6. 23.
쏟아지는 비리 의혹에 흔들리는 보수 본산 ,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단독 입수 [1215호] 2013.01.31 18:16:20(월) 안성모 기자 국내 최대 관변 단체로 손꼽히는 한국자유총연맹이 총체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내부 비리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되면서 존립 기반마저 위협받는 모습이다. 안팎으로 “이미 곪을 대로 곪은 것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린다. 경찰은 자유총연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9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정국에서 잠시 주춤하던 수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다시 가속 페달을 밟는 분위기이다.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해온 여권의 한 인사는 “전·현직 직원과 지역 간부 그리고 협력업체 관계자까지 수십 명이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 201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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