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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사회214

‘법조 패밀리’ 막강 파워 판·검사들 눈치 보기 바빴다 안성모 기자 ㅣ asm@sisapress.com | 승인 2014.04.02(수) 09:21:37 ‘황제 노역’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벌금 254억원을 내지 않는 대신 받게 된 노역의 일당이 5억원에 이르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전국을 뒤덮고 있다. 검찰이 노역 집행을 정지하고 벌금에 대한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파문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다. 특히 허 전 회장의 집안이 ‘법조 패밀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권층 봐주기’ 관행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일반 국민이 벌금 대신 노역을 할 경우 보통 일당 5만원을 쳐준다. 벌금 254억원이면 50만8000일, 연수로 따져 1392년을 일해야 한다. 49일만 노역하면 됐던 허 전 회장과 차이가 커.. 2016. 8. 22.
‘교육 대통령’ 놓고 진보·보수 혈투 펼친다 문용린 맞서 진보 진영 단일화 나서…서울시장 선거와 맞물릴 듯 안성모 기자 ㅣ asm@sisapress.com | 승인 2014.03.18(화) 10:59:28 “잘할 사람을 뽑아야 하나, 당선될 사람을 뽑아야 하나.” 진보 성향의 교육계 유력 인사가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전망을 묻는 기자에게 고개를 갸웃하며 한 말이다. 적합도와 경쟁력 둘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엿보인다. 그는 교육감 역할을 잘 수행할 후보와 보수 진영과 맞상대해 잘 싸울 후보를 달리 봤다. 선거의 본질이 일꾼을 뽑는 데 있다면 전자를 택해야 한다. 반면 선거의 목표가 승리에 있다면 후자를 택해야 한다. 정답은 없지만 선택은 불가피하다. 오는 6월4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교육감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 2016. 6. 18.
의·정 갈등에 애꿎은 국민 머리 아프다 의사들 14년 만에 총파업 돌입…정부, 형사처벌 등 강경 대응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3.13(목) 18:00|1273호 의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0년 의약 분업 사태 이후 14년 만이다. 그때처럼 또 한 번 ‘의료 대란’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의사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 일손을 놓게 되면 애꿎은 환자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정부의 대응은 강경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라며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의사협회는 3월10일 하루 파업을 한 뒤 11~23일은 정상 근무를 하고 24~29일에 전면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파업을 계속 이어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징검다.. 2016. 3. 22.
‘13조원 대란’을 꼼수로 막으려고? 고액 등록금 주범 기성회비…“법적 근거 없다” 판결 잇따라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2.20(목) 18:00|1270호 국공립대학의 기성회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기성회비는 본래 일반회계를 보충하는 역할을 해왔다. 과거 국가 재정만으로 대학을 운영하기 어려워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준 일종의 후원금이다. 사립대는 2000년대 초 폐지한 반면 국립대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다. 등록금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80%를 넘어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가 등록금 인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 2013년 국공립대학의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수업료는 금액이 가장 큰 대학도 8.. 2016. 3. 22.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1.09(목) 18:08|1264호 영화 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시청률 50%를 넘긴 TV 드라마처럼, 이 영화를 보지 않으면 대화에 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그렇다고 막장 스토리도 아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권 변호사 시절 이야기다. 정치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전직 대통령 관련 영화다 보니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되기는 했다. 하지만 이처럼 많은 관객이 극장을 찾을 줄은 몰랐다. 열풍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영화 한 편에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한때 ‘제대로 개봉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 영화다. 스크린에 오른 이후에는 ‘별점 테러’에 ‘티켓 테러’까지 당했다. 그런데도 관객이 끊이지 않는다. 흥행 속도가 무섭다. 기록이란 기록은 죄다 갈아치우고.. 2016. 3. 22.
입사 15년 차 ‘왕고참’ 정 과장 직장에서도 집에서도 만날 열 받다 승진·자녀 교육·정치권 싸움질 등 어딜 봐도 스트레스 안성모 기자 | 승인 2013.12.26(목) 22:26|1262호 한국 사회의 문제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스트레스’다. 우리말로 ‘긴장’ ‘불안’ ‘짜증’ 정도로 순화할 수 있는 이 스트레스는 한국인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은 말 그대로 ‘스트레스 공화국’이다. 정치권을 보면 짜증만 나고, 직장에서는 눈치 보고, 자녀 교육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어느 하나 신경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 하루하루 스트레스만 차곡차곡 쌓여간다. 시사저널은 ‘응사(의 줄임말) 세대’로 한 대기업에 다니는 40대 초반 직장인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 요인이 숨어.. 2016. 3. 14.
“전두환 ‘미술품 비자금’ 500억대 이른다 ”전재국씨 측근 주장…검찰 압수 품목에서 고가품 빠져 안성모 기자 | 승인 2013.12.20(금) 09:02|1261호 검찰이 압수한 전두환 일가 미술품 가운데 이른바 ‘전재국 컬렉션’에 대한 경매가 12월11일 100% 낙찰률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2005년 설립된 K옥션에서 자선 경매를 제외한 일반 경매에서 100% 낙찰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그만큼 관심이 뜨거웠다는 방증이다. 하지만 이번 경매에 나온 작품들의 추정가는 시장가보다 20~30% 낮았다고 한다. 작품 80점을 경매 시장에 내놔 거둬들인 돈은 25억7000만원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전두환 일가가 소유한 미술품이 추징금 환수에 일조할 것이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먼.. 2016. 3. 14.
새벽종 울렸다 다 일어나라 ‘새마을운동’ 바람 전국 강타…보수단체끼리 선명성 경쟁도 안성모 기자 | 승인 2013.12.12(목) 19:30|1260호 “새마을운동 말고는 되는 일이 없다.” 오랫동안 관변 단체에서 일해온 한 인사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새마을운동 바람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지역의 다른 보수단체들은 일감이 뚝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만큼 수익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회장 심윤종)의 입장은 다르다. 이 단체 관계자는 “예전부터 죽 해오던 일인데 이를 현 정권과 연관 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너도나도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해서 힘들다”고 했다. 그동안 새마을운동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곳에서도 ‘새마을’ 이름을 내건 사업을 앞다퉈 진행하고 있어.. 2016. 3. 14.
종북몰이 광풍에 종교계 쪼개지다 박창신 신부 발언 계기 ‘종북 사제단’ 논란 종교계 내부에서도 정치 참여 놓고 갈등 안성모 기자 | 승인 2013.12.05(목) 19:00|1259호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해도 다 묻혀버린다. 말 그대로 광풍(狂風)이 몰아치고 있다.”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사제단)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한 신부가 인터뷰를 정중히 거절하며 한 말이다. 그는 “이 광풍에 우리 입장을 어떻게 대변해도 화살이 날아올 것이기 때문에 인터뷰를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제단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전했다. 천주교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의 시국 미사를 두고 집권 여당과 보수 단체의 ‘종북’ 공세가 거세다. 박 신부가 11월22일 전북 군산시 수송동 성당에서 가진 ‘불법 선거 .. 2016. 3. 14.
전두환 추징금 1672억 전액 환수 못한다 현재 82억1000만원 환수…압류 재산 다 처분해도 모자라 안성모 기자 | 승인 2013.11.27(수) 18:19|1258호 “연희동에서 필요한 협조는 다 했다. 나머지는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와 관련해 최근 전 전 대통령 측 인사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그는 “행정절차상 필요한 게 있다면 협조하겠지만 그 외에 더 협조할 게 없다고 본다”며 “추징할 돈을 얼마나 만들어내느냐의 문제는 검찰의 몫”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지난 9월10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공은 검찰에게로 넘어갔다는 설명이다. 올해 상반기 내내 뜨겁게 달아올랐던 ‘전두환 미납 추징금 환수’ 열기는 재국씨의 기자회견이 있은 후 서서히 .. 2016. 3. 14.
“채동욱보다는 ‘안대희 라인’으로 봐야지” 윤석열, 야당보다 여당 가까운 ‘특수통’…원칙 중시하는 보수주의자 안성모·조해수 기자 | 승인 2013.10.31(목) 18:04|1254호 “민주당과(科)는 아닌데….” 10월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윤석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았던 그는 국정원 직원체포와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놓고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겪으면서 업무에서 배제됐다. 윤 지청장은 국정원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외압의 실체에 황교안 법무부장관도 포함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본다”고 답변했다. 여당 의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항명’ ‘하극상’ 등 거친 표현들이 쏟아졌다. 정갑윤 새누리당.. 2016. 3. 14.
족집게 강사의 유혹 “1000만원 내면…” 미국 SAT 문제 유출해 어학원에 공급하는 브로커 활개 안성모 기자 | 승인 2013.10.24(목) 19:01|1253호 미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인 SAT(Scholastic Aptitude Test) 문제 유출 의혹이 또다시 불거져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벌써 세 번째다. 이미 한국 학원들이 SAT 출제 방식의 허점을 이용해 문제를 유출하다가 국제적으로 망신당한 일이 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 한국에서 치러질 예정이던 시험이 전면 취소됐다. 시험 부정 때문에 국가 전체에서 SAT가 취소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SAT 문제 유출 의혹은 끊이지 않는다. 오히려 시험지를 빼돌리는 수법이 갈수록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이번의 경우 강남의 일부 학원이 지난 3월 미국에서 시행된 SAT 시험지를..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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