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박 겉만 핥은 감사원 감사

퇴직 후 건설업체 취업 위해 ‘봐주기’ 의혹 
 
 [997호] 2008년 11월 26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민자 고속도로가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인해 혈세 낭비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왔지만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감사가 형식적인 ‘수박 겉핥기’에 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감사원은 그동안 민간 투자 사업과 관련해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두 차례 실시했다. 지난 2004년 민자 사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자 ‘SOC 민간 투자 제도 운용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은 교통 수요 예측이 부풀려진 데 대한 정부 기관의 책임을 적시했다. 수요 예측 방법에 대한 정부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국토연구원에 설치한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업자에게 접대받은 공무원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2006년에는 국회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를 청구해와 ‘공공시설 민간 투자 사업 추진 실태’를 다시 조사했다. 감사원은 일부 사업에서 협약 체결이 잘못되어 추가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지만, 운영 수입 보장금 지급 실적이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6개 민자 사업에 대해서는 지급의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감사원의 감사 조치에 대해 ‘안이하다’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 감사원이 혈세 낭비를 예측하고도 정책을 바로잡으려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2004년 감사에서는 민간 사업자로부터 골프 접대 등 10여 차례나 향응을 제공받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과 업체에게 유리한 사업 제안서를 임의로 심의 통과시킨 건설교통부 국장이 적발되었지만 징계를 요구하는 데 그치는 등 ‘솜방망이 조치’만 취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주의원은 또, 감사원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한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업종이 건설업이며, 민간 부분 경영 기법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민간 휴직 제도 실시 이후 취업한 민간 업체도 모두 건설업체였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주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감사원을 퇴직한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중 영리 사기업체에 재취업한 36명(복수 취업 41곳) 가운데 11명(27%)이 건설업체에 재취업했다. 또, 현재까지 민간 휴직 제도를 활용한 사무관 4명 모두 건설업체에서 1년간 근무했다가 복귀했다. 주의원은 이러한 사실이 “고속도로나 철도, 항만 등 SOC 민자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외면 행태와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면서 “엄청난 금액의 혈세가 낭비된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한 감사를 실시한 후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