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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경제54

텅 빈 도로 위를 ‘돈 먹는 하마’가 달리고 있다 민자 사업,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해마다 수십억~수백억 원 혈세 낭비…정부 실적 올리기에 사업자 배만 불려 [997호] 2008년 11월 26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과 부평구 청천동, 산곡동을 연결하는 천마터널. ⓒ시사저널 유장훈 인천시의회의 한 의원이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 몇 년간 벼르며 준비해온 일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소속인 허식 의원은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인천 지역 터널 세 곳에 매년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를 쏟아붓게 된 경위를 따져묻겠다고 나섰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떠안게 만든 책임을 법적으로 규명해보자는 것이다. 문학터널, 천마터널, 만월산터널 등 민자 터널은 최근 몇 년 사이 인천의 ‘애물단지’가 되었다. .. 2015. 3. 29.
살얼음 공기업들 ‘진드기 로비’가 기가 막혀 국회의원 이어 리서치업체에도 끊임없이 발길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 ‘눈도장’ 찍기 안간힘 [991호] 2008년 10월 15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그림 최익견 국내 유력 리서치업체의 간부로 있는 A씨는 최근 대학 선배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자리를 함께했다가 몇 마디 이야기도 못 나누고 헤어졌다. 그 선배가 다니는 직장이 새 정부 들어 구조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어온 공기업이었기 때문이다.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조사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 혹여 청탁이나 로비 구설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에 의례적인 인사만 나누고 얼른 자리를 떴다. 통폐합 등 구조 조정을 앞두고 있는 공기업들이 국회에 이어 리서치업계에도 눈도장 찍기가 바쁘다. 관련 정보를 얻는 한편 회사 사정을 이해시.. 2015. 3. 29.
[인터뷰] 이한구 “한국 경제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외환보유고ᆞ환율, 양자택일 상황 오면 큰일” [990호] 2008년 10월 08일 (수) 안성모 ,김지혜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이종현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여당의 중진 의원이지만 당 지도부는 물론 청와대와 정부에도 비판을 마다않는 ‘소신 정치인’으로 유명하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세 차례나 역임한 경제 전문가인 그는 정부가 정책을 하나하나 제시할 때마다 야당 의원 이상으로 조목조목 따져가며 허와 실을 냉정하게 평가한다. 이위원장은 지난 10월1일 국회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발 금융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자금 투입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힌 데 대해 “외환보유고와 .. 2015. 3. 29.
자승자박 ‘무모한 뚝심’의 끝은? 리먼 인수 시도’로 뭇매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 [988호] 2008년 09월 24일 (수) 안성모 asm@sisapress.com ⓒ연합뉴스 민유성 산업은행 총재는 ‘취임식’을 두 번 했다. 지난 6월11일 금융위원회에서 신임 총재 임명장을 받았지만노조의 시위로 은행에는 들어가지 못했다. 대신 인근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그는 “총재 대신 은행장으로 불러달라”라며 ‘은행장’으로 적힌 명함을 나눠주었다. 민영화가 되면 ‘총재’가 아니라 ‘은행장’이 맞지 않겠냐는 설명이었다. 이틀 뒤인 6월13일, 민총재는 공식 취임식을 은행 본점에서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는 ‘민영화 전환’을 산업은행의 새로운 목표 중 하나로 내세웠다. 이후 국회를 비롯해 주요 시중 은행은 물론 외국계 신용평가사와 투자은행 등 국내외.. 2015. 3. 29.
또 살아난 ‘올드보이’ , 언제까지 버텨낼까 여야 모두에게 퇴진 압박받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978호] 2008년 07월 22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임영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취임 때부터 ‘올드보이’(old boy)로 불렸다. 재정경제원 차관이었던 1998년 초 외환위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그는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 이명박 정부의 초대 경제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강장관 자신도 이를 의식한 듯 취임사 첫머리에서 “회자정리(會者定離)가 세상살이의 이치임을 알면서도 이자정회(離者定會)의 꿈을 꾸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2의 국운 융성 시대를 열어보자. 다시 한 번 해보자”라며 ‘명예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장관을 맡은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야당은 물론 여당에게도 .. 2015. 3. 26.
강호AMC 수표동 개발 사업, 주거 지역이 업무 지역으로… 건축 제한 높이도 더 올라..‘안 되면 되게’ 요지경 인ᆞ허가 [976호] 2008년 07월 08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 강호AMC가 개발을 맡고 있는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점선 안쪽). 서울시는 주거 지역인 이곳을 업무 지역으로 용도 변경했다. ⓒ시사저널 황문성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을 매입한 강호AMC의 주요 사업은 부동산 개발이다. 서울시 중구 수표동 88-1번지 일대에 오피스텔 빌딩을 건설하는 시행 사업을 맡은 것이 대표적인 실적으로 꼽힌다. 도시환경정비구역 장교6지구인 이곳에 지하 6층, 지상 17층 연면적 9만9천9백95㎡ 규모의 건물이 들어서는 것으로 지난해 말 구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다. 최근 청계천 주변은 개발 붐이 한창이다. 상가 밀집 지.. 2015. 3.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