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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수도권-비수도권 질적 격차 심각하다” “국가 성장 위해 균형발전 반드시 필요…지방정부에 재원과 자원 더 줘야” 안성모 기자 승인 2020.02.04 14:00 호수 1581 “어느 한 지역의 성장만으로 국가 성장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오래전부터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연구와 정책, 그리고 현장을 두루 경험한 이 분야 전문가다. 그렇다면 국가균형발전이 왜 필요한 걸까. 강 원장은 ‘국민 통합’을 우선 거론했다. 국민은 어느 지역에 살든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고 삶의 질에서도 격차 없이 살아야 한다. 국가의 당연한 임무로 여겨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사는 곳에 따라 기회가 달라지고 삶의 질도 차이가 크다. 이럴 경우 소외받은 지역은 불만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역감정은 국민 통합을 어렵게.. 2020. 7. 31.
‘서열 2위’보다 오르기 힘든 ‘서열 5위’ 보수야당, 국회의장 지낸 정세균 총리 후보자에 각종 의혹 공세 안성모 기자 승인 2020.01.06 11:00 호수 1577 국가 의전 서열로 따졌을 때 국회의장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바로 다음이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의장을 역임한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거론되자 ‘서열 2위’가 ‘서열 5위’ 총리 자리로 가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었다. 굳이 국가 서열을 따지지 않더라도 ‘입법부 수장’을 지낸 인사가 ‘행정부 2인자’를 맡는 건 3권 분립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정 의원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부 수장을 지내신 분을 국무총리로 모시는 데 주저함이 있었다”며 “그러나 갈등과 분열의 정.. 2020. 7. 31.
‘진실 공방’ 허경영·최사랑 인터뷰...엇갈린 주장, 누구 말이 맞나 [동거] 허경영 “수천명 오는 곳, 동거할 수 없는 상황” 최사랑 “같이 사는 걸 목격한 사람 수십명” [낙태] 허경영 “병원비 없다고 전화 와 나중에 준다고 한 것일 뿐” 최사랑 “보호자 아닌데 낙태 수술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영수증] 허경영 “돈 빼 쓰다가 들통 난 후 여러 차례 써” 최사랑 “세금 처리할 때 필요하다며 쓰라고 해” [경찰 출동] 허경영 “하늘궁으로 와서 돈 내놔라고 행패 부려” 최사랑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가니까 주변에서 신고” 안성모 기자 승인 2019.12.25 14:00 호수 1575 대통령선거에 두 번 나섰던 허경영 전 민주공화당 총재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창당해 대표를 맡았다. 국민 1인당 월 150만원 배당금 지급을 골자로 한 ‘허경영표 공약’을 내.. 2020. 7. 31.
[인터뷰] 이인자 교수 “우리 문화에 맞는 재해 복구 방식 찾아야” ‘포항 지진 2년’ 조사차 한국 온 이인자 일본 도호쿠대 교수 “재난 후 사람뿐 아니라 집도 점차 병에 걸린다” 안성모 기자 승인 2019.12.22 11:00 호수 1575 이인자 일본 도호쿠대 교수가 12월13일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다. ‘포항 지진 2년 후’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대학에서 문화인류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후 그해 5월부터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 재해 복구와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해 왔다. 재해 발생 후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 그리고 공동체의 재건 과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오랜 시간 지켜봤다. 12월15일 오후 포항 현장에서 막 서울로 올라온 이 교수를 광화문 인근 한 커피숍에서 만났다. 이 교수는 “포항 지진은 재해 연구에서 .. 2020. 7. 31.
[인터뷰] 이재광 HUG 사장 “서민 주거 안정에 역량 집중” “주거 안전망 촘촘히 하는 디딤돌 역할”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승인 2019.12.05 12:00 호수 1572 “기금을 어떻게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예전의 회사 사업이 주택사업자 위주였다면 지금은 국민 개인의 삶과 점점 더 밀접해지고 있다”며 “기금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드느냐에 따라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장은 11월27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위치한 HUG 사무실에서 시사저널과 가진 인터뷰에서 “전담 운용 중인 기금 규모가 177조원 정도인데 이 기금이 지속 가능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사장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다른 분들이 오시더라도.. 2020. 7. 31.
[단독] 軍 장성들, 별 달자마자 ‘외유성’ 해외연수 군 인사 후 국방대 장군진급자반 국외현장학습…“섬 관광에 아웃렛 쇼핑까지”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승인 2019.11.19 14:00 호수 1570 올해 하반기 장군 진급 인사가 10월8일 단행된 가운데, 군 장성들이 별을 달자마자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대가 매년 말 장성 인사 후 장군 진급자를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안보 외교’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쇼핑 관광’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방대는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위해 설립된 국방부 산하의 교육·연구기관이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고위정책결정자과정(장군진급자반) 국외현장학습’ 관련 문서에 따르면, 올해 해외연수는 12월9~13일 3박5일간.. 2020. 7. 31.
[인터뷰] 강철규 위원장 “공정 무너뜨리는 양극화 반드시 해결해야” “시민단체는 이익집단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 실현하기 위한 집단” 안성모 기자 승인 2019.10.28 13:00 호수 1567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30년 역사를 이어온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창립 멤버다. 경제학자이자 시민운동가인 그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규제개혁위원장과 부패방지위원장,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을 잇달아 역임했다. 그런 후 고향과도 같은 경실련에서 4년간 공동대표로 활동했다. 규제개혁과 부패방지, 그리고 공정거래는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과제들이었다.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개혁’과 ‘청렴’ 그리고 ‘공정’은 여전히 시대의 화두다. 10월23일 여의도 사무실에서 강 전 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경실련이.. 2020. 7. 31.
[차세대리더-NGO]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서민들에게 보탬 되는 활동 더 많이 하고 싶다” 안성모 기자 승인 2019.10.25 10:00 호수 1566 20년 가까이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안진걸 소장은 2018년 민생경제연구소를 설립하며 새 둥지를 틀었다. 또 하나의 배수진을 치고 시민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해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이후 통신비 원가 공개와 반값 등록금, 최저임금 인상 등 ‘서민을 위한 민생경제’ 이슈의 최전선에 섰다. 2017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대변인을 맡아 촛불집회를 이끈 주역 중 한 명인 그가 다시 촛불을 들었다. 이번에는 ‘검찰 개혁’을 위해서다. 10월12일 검찰 개혁을 요구하며 서초동 검찰청사 일대에서 진행된 촛불집회에서 만난 안 소장은 “최근 보여준 검찰과 일부 언론의 모습은 상식을 넘어섰다”며 “권력과 영향력을 광기를 부린다 싶을 정도로 남용하고.. 2020. 7. 31.
[차세대리더-환경]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환경문제, 개인 아니라 사회가 책임져야” 안성모 기자 승인 2019.10.25 10:00 호수 1566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원은 20년 동안 환경운동에 매진해 왔다. 1999년 녹색연합에서 본격적인 환경운동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환경재단이 선정한 ‘2008 세상을 밝게 만든 100인’에 뽑혔고, 2015년 한국환경기자클럽이 수여하는 ‘올해의 환경인상’을 받았다. 현재 지역에너지전환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도 맡고 있다. 10월16일 오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만난 이 연구원은 “환경 관련 문제를 오랫동안 제기해 왔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게 많다”며 “한국 사회가 성장과 경쟁의 논리를 앞세우다 보니 환경문제 해결은 정체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이 감당해 풀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2020. 7. 31.
[차세대리더-NGO]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배달 라이더’ 대열을 이끌다 안성모 기자 승인 2019.10.25 10:00 호수 1566 “알바도 엄연한 노동자다!” 알바노조 위원장을 지낸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맥도날드 배달 노동자다. 올해 5월1일 출범한 라이더유니온은 배달 라이더들의 노동조합이다. 2016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 1만원’ 단식투쟁과 2018년 ‘폭염수당 100원을 주세요’ 1인 시위를 했던 박 위원장은 저서 《이것은 왜 직업이 아니란 말인가》에서 모욕과 동정이 아닌 연대와 존중, 보호가 아닌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혁신’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이뤄지는 플랫폼 혁명, 4차 산업혁명이 ‘이윤을 취하되 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고루하고 오래된 자본의 욕망을 실현하는 일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간을 위한.. 2020. 7. 31.
[차세대리더-NGO] 김성달 경실련 국장…“과거보다 오히려 불평등·양극화 더 심화” 안성모 기자 승인 2019.10.25 10:00 호수 1566 대학에서 도시공학을 전공한 김성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999년 입사 후부터 부동산 문제에 주력해 온 전문가다. 그동안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반대, 분양원가 공개, 신도시 공영개발, 반값 아파트 확대, 공시가격 개선, 후분양제, 분양가 상한제 등 부동산 투기 근절 및 공공사업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해 왔다. 김 국장은 “경실련에 몸담으면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경제적 불의를 근절하기 위해 활동해 왔지만 최근의 상황을 보면 오히려 과거보다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화됐다”며 “앞으로 운동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 7. 30.
[차세대리더-NGO] 조아신 더이음 상임대표…시간과 지역 경계를 허물다 안성모 기자 승인 2019.10.25 10:00 호수 1566 1998년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한 조아신(본명 조양호) 더이음 상임대표는 1999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창립 멤버로 참여하면서 인터넷에 기반한 시민운동에 관심을 가졌다. IT기술로 인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가 비영리조직의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를 바꾸고, 시간과 지역의 경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2003년 지리산 자락인 남원시 산내면으로 거주지를 옮긴 후 서울과 지리산을 오가며 사회활동을 하고 있다. 2010년 이후부터는 인터넷 공간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이나 시민들의 참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관계와 소통 방식의 변화, 관심 의제와 지역의 변화, 참여민주주의를 촉진하는 기술 .. 2020.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