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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정치244

새누리당, ‘100만 표’ 무력 시위에 굴복하다 공무원연금 ‘셀프 개혁’ 선회…공무원 저항에 꼬리 내린 여당 안성모·이규대 기자 ㅣ 승인 2014.10.07(화) 13:55:09 공무원연금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하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자 ‘셀프 개혁’ 논란이 일고 있다. 퇴직 후 연금을 지급받게 될 수급 대상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논의가 진행될 때마다 관료사회의 반발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공적연금의 부실 책임을 공무원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공무원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됐다. 이유는 크게 다르지 않다. 두 가지로 요.. 2016. 8. 22.
[단독] 퇴임 1년 반 만에 설립된 'MB 기념재단' 8월14일 정부 인허가, 19일 등기…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빨라 논란 예상 안성모 기자 ㅣ asm@sisapress.com | 승인 2014.09.13(토) 08:03:47 이명박 전 대통령(MB)의 ‘철학과 업적’을 기리는 ‘이명박 대통령 기념재단’이 설립돼 논란이 예상된다. 퇴임한 지 불과 1년 반 남짓 지난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의 기념재단이 설립된 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경우 서거 후에 ‘사람사는 세상 노무현재단’과 ‘김대중기념사업회’가 설립됐고, 김영삼 전 대통령(YS)의 경우 퇴임한 지 12년이 지나서야 ‘김영삼 민주센터’라는 사단법인이 설립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우 1999년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로 출발해 지난해 ‘박정희대.. 2016. 8. 22.
“정윤회가 승마협회 좌지우지한다” 박종서 전 승마협회 전북 회장·박화조 전 전남 부회장 본지 단독 증언 김지영 팀장·안성모·조해수 기자 ㅣ | 승인 2014.04.08(화) 09:34:14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윤회씨는 지난 10여 년간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다. 정씨와 가깝게 지낸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청와대에 입성해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른 데 반해,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불려온 정씨에 관한 소식은 이렇다 할 게 없었다. 정치권에서는 정씨가 여전히 ‘박심(朴心)’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시사저널은 올해 3월25일자에서 ‘박지만 “정윤회가 나를 미행했다”’ 기사를 단독 보도했다.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2016. 8. 22.
[단독]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단독] 박지만 "정윤회가 날 미행했다" 김지영 팀장·안성모·조해수 기자 | 승인2014.03.22(토)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말 미행을 당했다. 미행을 사주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의 오랜 측근인 정윤회씨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에 대한 내사를 진행할 때 담당 직원이 석연치 않은 사유로 인사 조치됐다. ‘박지만 미행 사건’에 대한 내사도 중단됐다. 여권 내부의 은밀한 권력 암투를 단독 보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이 지난해 말 정체불명의 사내로부터 한 달 이상 미행을 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예상된다. ‘정체불명의 사내’에게 박 회장 미행을 지시한 사람은 정윤회씨. 정씨는 박 대통령의 오랜 측근이다. 정씨는 박 대통령과 가까웠던 것으로 알려진.. 2016. 8. 22.
낙하산 투하 대담해지고 있다 전문성 없는 정치인 대거 진입…공기업 개혁에 걸림돌 우려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3.06(목) 18:13|1272호 박근혜정부 출범 후 1년 사이 상당수 공공기관이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시사저널이 295개 공공기관의 경영 공시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120명의 기관장이 교체됐다. 지난해 10월 초 조사에서 새로 임명된 기관장이 63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인사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올해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장이 74명에 이르러 ‘기관장 물갈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공공기관도 18곳이나 된다. 최근 들어서는 감사 인사도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현 정부에서 46명이 새롭게 임명됐는데, 지난해 12월 이후 임명된 감사가 29명에 이른다. 기관장 교체 .. 2016. 3. 22.
현오석은 ‘낙하산 부대’ 못 잡는다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3.06(목) 18:13|1272호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을 수술대 위에 올렸다. 부채 관리를 강화하고 방만 경영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영 미덥지가 않다. 한 손에는 개혁의 칼날을 쥐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다른 한 손에는 낙하산을 움켜쥐고 있다. 경영을 정상화하라면서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낸다.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의지가 의심스럽다. ⓒ 일러스트 임성구 “일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공기업에서 근무하는 한 인사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정상화 방안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부채 감축 계획이라는 게 하던 일을 미루거나 줄이거나 아예 없애라는 것이다. 이런 방안이 세상 어디에 있나 하는 생각에 한참을 웃었다”고 밝혔다. 정부가 .. 2016. 3. 22.
[2014 지방선거] 지난번 공약은 “뻥이야” 박원순 임대주택 8만호, 송영길 3조 기금, 허남식 오페라하우스 건립 약속 못 지켜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1.30(목) 17:50|1267호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세우는 공약은 유권자와의 공적 계약이다. 하지만 선거 때마다 쏟아지는 장밋빛 공약들은 선거가 끝나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춘다. 현재 선출직으로 뽑혀 임기 중에 있는 정치·행정가의 공약을 한데 모으면 무려 8만2000여 개나 된다. 이러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투입돼야 할 비용을 다 합치면 1600여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우리 정부 예산 총액이 357조700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공약 대부분이 애당초 실현 불가능한 허위 계약이었던 셈이다. 빌 공(空)자 ‘공약’만큼이나 문제가 되는 것이 ‘선심성 공약’이다. 꼭 필요한 약속을 .. 2016. 3. 22.
“혈세 4840억원 먹었다, 나 좀 봐줘” 동대문디자인플라자 3월21일 개관…천덕꾸러기 될 수도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1.23(목) 19:44|1266호 “21세기는 모든 것이 디자인인 시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006년 7월3일 취임사에서 ‘디자인 서울’을 선언했다. 디자인 개선을 바탕으로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오 전 시장의 ‘디자인 사랑’은 남달랐다. 2007년 본부장이 부시장급인 디자인서울총괄본부를 설치하고, 2008년 서울 디자인 산업 발전 종합 계획을 수립했다. 2011년 8월26일 중도 사퇴하기 전까지 오 전 시장의 곁에는 늘 ‘디자인’이 따라다녔다. 서울을 디자인 메카로 육성하겠다며 오 전 시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파크(DDP)가 오는 3월21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 2016. 3. 22.
미얀마 군부, 북한과 은밀히 무기 거래 미국 등 방산 대국들 군침…전통적으로 중국 영향력 커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1.16(목) 18:37|1265호 “포탄 제조 기술이 북한으로 유출될 수도 있다.” 검찰이 1월5일 발표한 ‘국내 포탄 제조 기술의 미얀마 불법 수출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의 무기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때문이었다. 검찰도 이 부분을 명시했다. 우선 미얀마 측 계약 상대방인 국방산업소의 떼인떼흐 장군은 북한과의 무기 거래를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또 수출입 계약을 직접 맺은 업체인 아시아메탈은 미얀마 군부가 무기를 들여오기 위해 내세운 위장 회사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포탄 제조 관련 기술이 언제라도 북한으로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2016. 3. 22.
너흰 팔면 안 돼, 우리 것 사기만 해! 한국 무기 수출 발목 잡는 미국…기술 유출 막는다며 엄격히 통제 안성모 기자 | 승인 2014.01.16(목) 18:37|1265호 국내 포탄 제조 기술과 장비를 미얀마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ㅋ업체 대표 임 아무개씨가 1월3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9월~2013년 12월 미얀마 국방산업소에 105㎜ 곡사포용 대전차 고폭탄 등 포탄 여섯 종의 생산 설비와 원자재를 공급하고 도면과 공정도까지 넘겨 시제품을 생산했다. 이 회사의 기술고문 강 아무개씨와 현지 공장 책임자 오 아무개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강씨와 오씨는 전직 방위산업(방산업)체 직원들이다. 검찰은 “정부의 아무런 통제나 허가 없이 경제적 이득만을 위해 대량살상무기 등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와 기술을 해외로 불.. 2016. 3. 22.
112억 혈세 먹고 한강에서 낮잠만 잔다 서울시 ‘애물단지’ 전락한 아라호 유람선 배 입찰 과정에 ‘영포 라인’ 개입설도 안성모 기자 | 승인 2013.12.20(금) 09:02|1261호 서울시 마포구 신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을 잇는 서강대교. 이 다리 남단에 위치한 선착장에는 서울시를 골머리 앓게 만든 ‘애물단지’ 하나가 정박해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시절인 2010년 10월 건조된 한강 투어 선박 아라호. 이 아라호는 그동안 20여 차례 시험 운항만 했을 뿐 정식 취항은 아직 꿈도 못 꾸고 있다. 배를 건조하는 데 들어간 서울시 예산은 112억원에 이른다. 한강 유람선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배지만 3년 동안 물살 한번 제대로 가르지 못한 채 방치된 상태다. 박원순 시장이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당선된 후 아라호는 말 .. 2016. 3. 14.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 떠난 자리 ‘고서영<고시·서울대·영남>’이 꿰찼다 박근혜정부 장차관급 전수조사…3명 중 1명은 영남, 고시 출신 65% 압도 안성모 기자 | 승인 2013.11.21(목) 18:29|1257호 ‘고소영이 가니까 고서영이 왔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후 ‘고서영(고시·서울대·영남)’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인사’를 빗댄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국을 운영하기 위해 인재를 등용하면서 고시 출신 관료와 서울대 출신 엘리트 그리고 정치적 기반인 영남 지역 인사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까. 은 정부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장차관급 인사들을 전수조사해 그 실태를 파악했다. 부총리급을 포함해 총 85명 가운데 11월15일 현재 공석인 감사원장·검찰총장·보건복지부장관 등 3명을 제외한 82명.. 2016.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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