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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편파판결 “전대협을 솎아낸다?” 전대협 출신 의원 4명 ‘당선무효형’ 선고, 특정 인물 겨냥 의혹 2005-02-12 14:46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전대협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판결에서 과거 전대협에서 활동한 의원들이 유독 중형을 선고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법부가 과거의 ‘악연’을 재판 결과에 반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대협 출신 의원 대부분이 여당내에서 개혁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개혁에 대한 사법부내 기득권의 불편한 심기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7대 총선 결과 나타난 경향 중 하나가 80년대 전대협을 이끈 주역들이 대거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이다. 전대협 1기로는 이인영(의장·고려대).. 2015. 3. 25.
[인터뷰] 이철기 “북한의 대남비난 없다는 점 중시해야” 이철기 동국대 교수 “북한의 대남비난 없다는 점 중시해야” “남북관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 2005-02-12 11:07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관계 개선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 해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던진 승부수”라고 평가한 후,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관계 개선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5. 3. 25.
법사위의 점거·농성 원천봉쇄 방안 곧 나온다 법사위 ‘월권’ 우려 확산…체계·자구 심사 담당할 독립기구 검토 2005-02-06 15:25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 향후 상임위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개혁을 위한 10대 제안 중 하나로 법사위의 월권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간 법안 심사가 중복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법사위가 단순한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정치쟁점화의 최전선으로 악용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 2015. 3. 25.
‘돈은 풀고 말은 묶는’ 사법부 편파판결 한나라는 금품, 우리당은 사전선거…당선무효는 우리당 압도적 2005-02-04 15:29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돈은 풀고 말은 묶는게 사법부 방침인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던 금권선거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정치 신인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아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하지만 정작 선거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결하는 사법부만은 유독 ‘돈은 풀고 말은 묶으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기부행위나 향응제공 등 금권선거와 관련된 혐의보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의원수가 더 많으며 형량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 2015. 3. 25.
[인터뷰] 김부겸 “한나라당 제발 ‘입장’이라는 것을 가져달라” 김부겸 열린우리당 신임 수석부대표 인터뷰 ‘무조건 안된다’식 무책임한 행동 더 이상 반복하면 안돼 2005-02-02 15:25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 스스로 여당과 함께 한국 정치를 이끄는 주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우리당이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만 하고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김부겸 열린우리당 신임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함께 재개될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지난 연말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이번 국회에서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후, “협상에서 여·야간에 무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가져와야 한다”며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2015. 3. 25.
“정운찬 총장, 더이상 사람 기만하지 말라” 김민수 교수 “서울대는 양심도 없는가” 연일 원상회복 촉구 2005-02-01 19:18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서울고법에서 ‘재임용 탈락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임용 절차를 거치라는 서울대의 요구에 대해 김민수 전 교수는 “재판부가 충분히 통과했다고 인정한 재임용 심사를 다시 하라는 저의가 뭐냐”며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고 분노했다. 김 전 교수는 1일 서울대의 재임용 절차 요구에 대해 “법의 판결을 무시한 농간”이라며 “복직조치를 즉각 취하고 조직적 불법행위 등으로 재임용탈락 음모를 계획하고 복직을 방해해온 관련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부는 피고 서울대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재임용 거부처분.. 2015. 3. 25.
[인터뷰] 이철우 “무죄 입증할 증거 내놓으라니 기막힌 재판”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 인터뷰 “터무니 없는 혐의…재판 걱정 전혀 안했다” 2005-02-01 09:47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이라며 당선무효형이 안내려지고, 이보다 덜한 사안인데도 우리당 의원 특히 386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만든다면 이런 ‘희안한 판결’을 보면서 누가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여기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 및 사법부의 부당한 행태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 ‘편파판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총.. 2015. 3. 25.
[인터뷰] 이부영 “맹세코 한푼도 받은 일 없다” '비자금 수수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인터뷰 “돈받았다는 측근 누군지 나도 파악중” 2005-01-28 22:17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한화그룹으로부터 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당의장은 28일 밤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게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을 전혀 만난 일이 없으며 TV에서 처음 봤다”고 말하고 “그쪽으로부터 채권이든 뭐든 (한푼도) 받은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당의장은 “돈이 전달됐다는 시점인 2002년 9월께는 대선 직전 내가 한나라당의 비주류로 한참 물 먹고 있었던 때”라면서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로비를 한다면 힘도 없고 소관 상임위 소속도 아닌 내게 무슨 이유.. 2015. 3. 25.
우리당, 법원 편파판결 ‘대책없다?’ 당지도부 “기다려라”만 되풀이…해당 의원들만 ‘속앓이’ 2005-01-27 15:48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높은 가운데, 정작 이로 인해 ‘과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총 10명. 이중에서 오시덕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의원직을 잃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이상락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장경수 강성종 한병도 오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다 이철우 복기왕 김기.. 2015. 3. 25.
‘그때 그 사람들’ 스크린 확보 차질 배급독점 CJ 엔터테인먼트 횡포 2005-01-27 11:37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10·26 사건을 다룬 영화 ‘그때 그사람들’의 배급과 일부 투자를 맡기로 한 CJ엔터테인먼트가 돌연 영화를 배급하지 않고 투자도 철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다음달 3일 개봉을 앞두고 스크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J엔터테인먼트의 배급 취소 후 제작사인 MK픽처스에서는 자체 배급을 통해 영화를 상영하겠다고 밝혔다. MK픽처스 관계자는 “(CJ엔터테인먼트측에서) 정치적인 부담으로 취소한 것 같다”고 전한 후, 자체 배급에 대해 “열심히 하는 수 밖에 더 있겠냐”며 “입김이 세다고 배급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영화가 좋으면 배급도 뒤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 2015. 3. 25.
[인터뷰] 선병렬 “헌재 위헌 판결은 예방주사” '국보법 폐지안 상정' 앞장선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 인터뷰 “김원기 의장 정치타결 얘기 듣고 기절할뻔했다” 2005-01-21 18:53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국보법 문제를 4자회담 등 대표단의 정치적 타결장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7개월여간 의정활동을 펼친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앞장서온 만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괴감 역시 남다르다. 특히 안타까웠던 점은 개혁입법 처리문제를 여야 당 지도부간 회담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이다. 선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에 일임을 해줬으면 설령 당시에 통과시키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2월 임시국회에.. 2015. 3. 25.
이철우 ‘유죄 증언’ 한나라와 커넥션 의혹 “고법 판결 의혹투성이” 여론 비등 상대 한나라당 후보, 부장검사 출신이이서 ‘전관예우?’ 2005-01-18 10:20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손기식 부장판사)가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제시한 진술이 모두 한나라당측과 연관된 증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의원은 17대 총선 하루 전날인 2004년 4월 14일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고 모씨를 비방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유죄 진술한 증인 .. 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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