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606

이주영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빠지는 게 좋아” [인터뷰] 헌법연구회 공동발기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972호] 2008년 06월 10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황문성 연구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 발기인이며, 이미 의원 50여 명이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의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인 면이 있다.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대선 정국에는 정쟁이 너무 심해진다. 모든 것이 대립하고 지역·계층 간 갈등도 심화된다.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내각제가 되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 권력.. 2015. 3. 26.
국회 ‘밀린 숙제’ 잘 끝낼 수 있을까 노무현 전 대통령 제안으로 ‘점화’ 6당 원내대표 모여 ‘18대에 논의’ 합의 [972호] 2008년 06월 10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헌법 개정은 18대 국회가 풀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다. 1987년 민주 항쟁의 산물인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한 ‘민주 헌법’이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만큼 ‘시대정신’에 맞도록 손질할 때가 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통령 5년 단임제가 현실 정치에서 보여준 ‘한계’는 개헌의 필요성을 높였다. 지난해 초 노무현 대통령이 이른바 ‘원 포인트 개헌’을 제안하면서 내세운 명분도 ‘안정적 국정 운영’에 있었다.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통해 책임 정치를 구현하고 정부 정책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2015. 3. 26.
열린다 ‘개헌 정국’ 원한다 ‘4년 중임’ 열린다 ‘개헌 정국’ 원한다 ‘4년 중임’ 은 18대 국회 개원을 앞둔 5월26일부터 5일간 18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2백4명이 설문에 응했고, 이 중 78.4%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972호] 2008년 06월 10일 (화) 감명국 안성모 kham@sisapress.com 제18대 국회 초선 의원들이 5월15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둘러보고 있다. ⓒAP연합 국회가 들썩거리고 있다. ‘개헌론’이 여의도를 뒤덮고 있다. 18대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78.4%가 ‘개헌을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개헌 논의에 대해 ‘전혀 불필요하다’고 답한 의원은 6.9%에 그쳤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는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 2015. 3. 26.
‘대통합의 밀알’ 다시 한 번 더? 통합민주당 전당대회 앞두고 ‘김근태 역할론’ 또 거론 당 진로 결정에 ‘구심점’ 기대도 [970호] 2008년 05월 19일 (월)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대통합을 이루는 작은 밀알이 되겠다.” 지난해 6월 말,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대권 포기를 선언했다. 지지부진하던 민주·개혁 진영의 통합 논의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였다. 앞서 있었던 고건 전 총리와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과는 격이 달랐다. 김 전 의장은 당시 40명이 넘는 현역 의원이 참여한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등 여권 내에서 상당한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다. 경쟁 대선 주자들의 여론 지지율이 1~3%대로 ‘도토리 키 재기’를 하던 때라 김 전 의장의 대선 후보 가능성도 열려 있던.. 2015. 3. 26.
10명 중 3명꼴 “MB 지지 철회” 10명 중 3명꼴 “MB 지지 철회” 대선 때 지지층 43.2% “일 잘 못하고 있다” [970호] 2008년 05월 19일 (월)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박은숙 지난해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 중 절반가량이 이대통령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10명 중 3명가량은 이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이 꼽혔다. 이 5월15일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다. 조사를 진행한 미디어리서치 김지연 이사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불과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30%가 지지를 철회했다는 것은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라고.. 2015. 3. 25.
개야도에 불었던 ‘빨갱이’ 광풍 “너무 억울해 가슴에 피가 맺힌다” ‘빨갱이’ 광풍에 속수무책 “너무 억울해 가슴에 피가 맺혔다” 조업 도중 납북, 돌아오자 ‘간첩’ 누명…진실 규명은 진행형 [969호] 2008년 05월 09일 (금)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황문성 전 북 옥구면 개야도. 군산항에서 뱃길로 40여 분 걸리는 섬으로 빼어난 자연 경관과 넉넉한 시골 인심을 자랑한다. 높은 봉우리 없이 구릉으로만 이어져 있는 섬 지형이 마치 이끼가 피어나는 듯이 보여 개야도라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9백여 명 남짓한 마을 주민 대다수가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온 전형적인 어촌이다. 하지만 1970~1980년대 개야도에 몰아닥친 ‘간첩 색출’ 광풍은 평온하던 마을을 삽시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조업 도중 북한에 피랍되었다 돌아온 납북 어부들은 십.. 2015. 3. 25.
[인터뷰] 추미애 “야당 이끌 인물 상징성 중요, 관리모드는 안돼” 통합민주당 추미애 당선인 인터뷰 “당권 도전, 아직 말할 입장 아니다” [968호] 2008년 05월 02일 (금) 안성모·이은지 기자 ⓒ시사저널 황문성 ‘추다르크’의 결기는 여전했다. 정치적 소신에 대해 딱 부러진 태도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다. 탄핵 역풍으로 낙선한 후 정치권을 떠나 있던 4년의 공백이 무색했다. 오히려 더욱 단단해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추미애 전 의원의 당선은 통합민주당이 지난 4·9 총선에서 거둔 몇 안 되는 성과 중 하나다. 추당선인은 서울 광진 을에서 여유 있게 3선 도전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에서 얻은 값진 승리였다. 특히 손학규 대표,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 대권 주자들이 줄줄이 낙마하면서 지도부 공백 사태가 우려되.. 2015. 3. 25.
잠 깨는 ‘전국구’ 망령 돈 놓고 금배지 먹기? 비례대표 ‘공천 헌금’ 논란 확산…특별당비, 수백에서 수억까지 [966호] 2008년 04월 21일 (월)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30당(當) 20락(落)’. 총선철이 되면 으레 정치권 주변에 떠도는 말이다. 30억원을 내면 붙고 20억원을 내면 떨어진다는 뜻으로, 비례대표 당선을 위한 이른바 ‘공천 헌금’을 두고 하는 이야기다. 비례대표의 전신인 전국구가 돈 전(錢)자의 ‘전국구’라고 불린 것도 ‘금배지’를 다는 대가로 거액의 돈이 오가는 정치권에 대한 냉소가 담겨 있다. 4·9 총선이 막을 내리자마자 비례대표의 특별당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공천 헌금’ 의혹이 제기되는 몇몇 당선인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처한 상황에 따라 .. 2015. 3. 25.
‘노간지 정치’, 외출이 시작된다 총선에서 선전한 영남 지역 친노 인사들에 고무…‘라디오 2.0’ 등 인터넷으로 ‘터’ 잡을 듯 [965호] 2008년 04월 14일 (월) 안성모 기자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황문성 “투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총선이 있던 지난 4월9일 김해 진영여자중학교에서 투표를 마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게 “별로 할 말이 없다”라며 선거와 관련한 언급을 삼갔다. 노 전 대통령은 다만 “투표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며 투표율이 높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총선 후 행보를 놓고 갖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정치 일선에 복귀하느냐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퇴임 후 고향 김해로 내려가 봉하마을 주민이 된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현실 정치와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2015. 3. 25.
[인터뷰] 강기갑 “누가 진짜 알곡인지 잘 보라고 호소했다” 18대 총선 최대 이변의 주인공 강기갑 의원 인터뷰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 활동 해야 진보가 산다” [965호] 2008년 04월 14일 (월) 안성모·김지혜 기자 ⓒ시사저널 황문성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이번 총선 최대의 화제 인물이다. 평소 긴 수염에 한복 두루마기를 입고 다니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그는 한나라당의 실세인 이방호 사무총장을 일거에 격침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그러나 3월 하순까지만 해도 그가 이변의 주인공이 되리라고 내다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진보신당의 분화로 위기에 몰린 민주노동당에 강의원은 그의 말대로 ‘알곡 중의 알곡’이 되었다. 평소 이총장의 행태를 못마땅해했던 사람들은 강의원에게 칭찬과 격려를 쏟아내고 있다. 일약 그는 전국적인 인물로 떠올랐다. 4월10일 국회의원회관 사무.. 2015. 3. 25.
사법부, 재산반환 소송서 국유지 아니면 무조건 친일파 후손 손들어줘 권성 헌법재판관 고법 시절, 이완용 증손 땅찾기 원고승소 판결 사법부, 재산반환소송 국유지 아니면 무조건 친일파 후손 손들어 2005-02-15 09:43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과거사 진상규명과 함께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개혁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을 놓고 사법부의 판결이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일리 서프라이즈에서는 2회에 걸쳐 친일파 후손의 재산 반환 소송을 사법부의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 친일파 후손들의 재산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재판부에서는 해당 토지가 명백한 국유지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밝혀져 사법부가 친일파 후손의 ‘조상땅 찾기’에 사실상 무방.. 2015. 3. 25.
“사법부 이중잣대 판결 끝이 없다” 복기왕 - 류근찬 경우 역시 ‘동일 판사·유사사건’ 형량만 달라 2005-02-14 12:02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1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선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입을 모아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하고 나온데는 물론 최근의 행정수도 위헌결정 등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이 계기가 되었지만 그 배경에는 역시 선거법 위반을 둘러싼 사법부의 편파판결에 대한 피해의식이 깔려있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의 피해의식에는 일정부분 근거가 있다. 동일한 판사로부터 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의원에게는 적용되었던 형량 감소의 근거가 여당 의원에게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례가 연이어 판결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충청남도를 지역구로 둔 여야 의원 중 선거.. 2015. 3. 2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