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비리에 부릅뜬 ‘시민의 큰 눈’

사법정의국민연대 조관순 집행위원장 
 
[1003호] 2009.01.06  02:04:04(월)  안성모 |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이종현

“판사도 사람이다 보니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권위의식 때문에 사법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입니다.” 조관순 사법정의국민연대 집행위원장(55)은 법조계에서 ‘악명’이 높다. 1996년 사법 피해자들의 모임을 처음 결성한 이후 10년 넘게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법조 비리’를 파헤쳐왔다. 부당한 판결이라고 여겨지면 여지없이 해당 법조인의 실명과 함께 사건 내용을 공개해, 옳고 그름을 다시 따졌다.

그 과정에서 명예훼손도 여러 번 당했다. 조위원장은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그 정도는 이미 각오하고 시작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한 차례의 패소도 없이 모두 승소했다고 한다. 그래서 “당당하게 신념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미 변호사와 검사의 각종 비리 수법을 두 권의 책을 통해 고발한 바 있는 그는 올해 초 판사의 비리 행태를 폭로하는 새 책을 출간할 예정이다. ‘전관예우’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조위원장은 “판사들의 잘못된 동료의식은 아직도 은밀하고 뿌리 깊게 내려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 감시의 눈을 부릅떠야 한다는 것이 조위원장이 내놓은 해법이다. 곧 사법 피해 신고 카페를 오픈해 운영할 예정이라는 그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사법 권력이 두려워 말 못해온 피해자들이 더 많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