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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정치244

[인터뷰] 이철기 “북한의 대남비난 없다는 점 중시해야” 이철기 동국대 교수 “북한의 대남비난 없다는 점 중시해야” “남북관계 개선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시점” 2005-02-12 11:07 안성모 (momo@dailyseop.com)기자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관계 개선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북한의 핵보유 및 6자회담 불참 선언에 대해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미국의 대북정책 해법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 던진 승부수”라고 평가한 후,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상황일수록 남북관계 개선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2015. 3. 25.
법사위의 점거·농성 원천봉쇄 방안 곧 나온다 법사위 ‘월권’ 우려 확산…체계·자구 심사 담당할 독립기구 검토 2005-02-06 15:25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월권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법사위의 기능을 제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고 있어 향후 상임위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YMCA,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국회 개혁을 위한 10대 제안 중 하나로 법사위의 월권을 방지하는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와 해당 상임위간 법안 심사가 중복됨으로써 입법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법사위가 단순한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 정치쟁점화의 최전선으로 악용되는 역기능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 2015. 3. 25.
‘돈은 풀고 말은 묶는’ 사법부 편파판결 한나라는 금품, 우리당은 사전선거…당선무효는 우리당 압도적 2005-02-04 15:29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돈은 풀고 말은 묶는게 사법부 방침인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는 ‘돈은 묶고 말은 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한국 정치사를 얼룩지게 했던 금권선거를 단절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와 함께 정치 신인의 국회 진출을 가로막아온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였다. 하지만 정작 선거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결하는 사법부만은 유독 ‘돈은 풀고 말은 묶으려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기부행위나 향응제공 등 금권선거와 관련된 혐의보다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의원수가 더 많으며 형량 역시 상대적으로 더 높.. 2015. 3. 25.
[인터뷰] 김부겸 “한나라당 제발 ‘입장’이라는 것을 가져달라” 김부겸 열린우리당 신임 수석부대표 인터뷰 ‘무조건 안된다’식 무책임한 행동 더 이상 반복하면 안돼 2005-02-02 15:25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 스스로 여당과 함께 한국 정치를 이끄는 주축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대통령과 우리당이 잘못하고 있는지 감시만 하고 이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는 거죠.” 김부겸 열린우리당 신임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와 함께 재개될 한나라당과의 협상에서 “지난 연말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을 이번 국회에서 관철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후, “협상에서 여·야간에 무리한 충돌을 막기 위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가져와야 한다”며 “‘무조건 안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2015. 3. 25.
[인터뷰] 이철우 “무죄 입증할 증거 내놓으라니 기막힌 재판”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 인터뷰 “터무니 없는 혐의…재판 걱정 전혀 안했다” 2005-02-01 09:47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한나라당 의원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국민의 지지를 받은 국회의원이라며 당선무효형이 안내려지고, 이보다 덜한 사안인데도 우리당 의원 특히 386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만든다면 이런 ‘희안한 판결’을 보면서 누가 공정한 재판이었다고 여기겠습니까”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인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 및 사법부의 부당한 행태를 조목조목 꼬집었다. 이 의원에 대한 재판 결과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 ‘편파판결’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총.. 2015. 3. 25.
[인터뷰] 이부영 “맹세코 한푼도 받은 일 없다” '비자금 수수 혐의'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 인터뷰 “돈받았다는 측근 누군지 나도 파악중” 2005-01-28 22:17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한화그룹으로부터 비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부영 전 당의장은 28일 밤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내게 비자금을 전달했다는 김연배 한화그룹 부회장을 전혀 만난 일이 없으며 TV에서 처음 봤다”고 말하고 “그쪽으로부터 채권이든 뭐든 (한푼도) 받은 일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전 당의장은 “돈이 전달됐다는 시점인 2002년 9월께는 대선 직전 내가 한나라당의 비주류로 한참 물 먹고 있었던 때”라면서 “대한생명 인수와 관련해 로비를 한다면 힘도 없고 소관 상임위 소속도 아닌 내게 무슨 이유.. 2015. 3. 25.
우리당, 법원 편파판결 ‘대책없다?’ 당지도부 “기다려라”만 되풀이…해당 의원들만 ‘속앓이’ 2005-01-27 15:48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높은 가운데, 정작 이로 인해 ‘과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총 10명. 이중에서 오시덕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의원직을 잃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이상락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장경수 강성종 한병도 오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다 이철우 복기왕 김기.. 2015. 3. 25.
[인터뷰] 선병렬 “헌재 위헌 판결은 예방주사” '국보법 폐지안 상정' 앞장선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 인터뷰 “김원기 의장 정치타결 얘기 듣고 기절할뻔했다” 2005-01-21 18:53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국보법 문제를 4자회담 등 대표단의 정치적 타결장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초선의원으로서 7개월여간 의정활동을 펼친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한다. 국가보안법 연내 폐지에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앞장서온 만큼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괴감 역시 남다르다. 특히 안타까웠던 점은 개혁입법 처리문제를 여야 당 지도부간 회담으로 풀려고 했다는 것이다. 선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 상임위에 일임을 해줬으면 설령 당시에 통과시키지 못했더라도 최소한 2월 임시국회에.. 2015. 3. 25.
이철우 ‘유죄 증언’ 한나라와 커넥션 의혹 “고법 판결 의혹투성이” 여론 비등 상대 한나라당 후보, 부장검사 출신이이서 ‘전관예우?’ 2005-01-18 10:20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 제10형사부(손기식 부장판사)가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거법위반 2심 재판에서 유죄 증거로 제시한 진술이 모두 한나라당측과 연관된 증인들로부터 나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철우 의원은 17대 총선 하루 전날인 2004년 4월 14일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고 모씨를 비방하는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5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유죄 진술한 증인 .. 2015. 3. 25.
[인터뷰] 박명광 “국가 지식체계 위해 44개 국책연구기관 네트워킹 중” 열린우리당 '싱크탱크' 열린정책연구원 박명광 원장 인터뷰 “당론고수,강경-온건파 구분없어” 2005-01-17 14:51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당론 고수에 있어서 강경한 의원들도 있어야 하고 또 온건한 의원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의 분열로 보는 시각은 다양성을 기초로 한 정당구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국보법 처리 문제를 놓고 표출된 다양한 의견들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향후 어떤 식으로 모아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열린정책연구원의 수장인 박명광 원장은 지난해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놓고 표출된 당내 온건-개혁 세력간 대립을 당의 분열로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국보법 폐지 후 형법.. 2015. 3. 25.
[인터뷰] 이상호 “노대통령 지지는 수학공부와 비슷” '1219국민참여연대' 이상호 상임집행위원장 인터뷰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30% 확보할터” 2005-01-15 17:43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참여정부의 정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권력을 공유해야 합니다. 국참연은 궁극적으로 정부, 정당 등 정치권력이 지역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게끔 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이상호(아이디 미키 루크) ‘1219 국민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은 “노사모는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을 지지했던 단계적 운동이었다”고 평가하며 “국참연은 노사모의 참여 정신이 한 단계 더 진화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진화된 참여의 최고 결단이 출마라고 생각했다”며 “참여정부의 정치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권력과 지역주민이 소통.. 2015. 3. 25.
[인터뷰] 정청래 “노사모와 합의는 없지만 지향점은 같다” 정청래 의원 “국참연은 ‘당원파’…대통령-국민 가교역할 하겠다” 2005-01-15 10:30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1219 국민참여연대’ 대변인을 맡은 정청래 의원은 “노사모와 합의는 안됐지만 지향점은 같다”며 “앞으로 노사모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15일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심우재 노사모 대표가 정치세력화를 우려한데 대해 “국참연은 노사모 전체의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심 대표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우재 대표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안에서 특정 정파가 되고 특정 정치세력화 되는 것을 대단히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며 “개인적인 선택에 따른 문제지 이분들(국참연에서 당내로 진출 예.. 201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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