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문정인 “북한, 부시정부의 ‘협상 메시지’ 응답해야 한다”

청와대 자문기구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 인터뷰

“신행정수도 한나라당 고마워했어야” 
 
2005-01-12 15:57 안성모 (momo@dailyseop.com) 기자 
 
  
“미국 하원 대표단의 평양 방문은 미국이 북한에 정치체제의 변화를 요구하기보다는 협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부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며 대북전략에 있어서 변화의 신호를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자문기구인 동북아시대위원회 문정인 위원장은 미국 의원 대표단의 방북이 미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변화의 신호가 될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4차 회담에서 중단된 상황에서 미 의원단의 평양 방문이 회담 재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부시 정부로서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며 “지난해 11월 가진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중 하나”라고 분석한 후, “이제는 북한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내려야할 시점”이라며 “미국의 협상 제스처에 어떤 식으로든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기 부시 행정부가 대북전략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있기 전 온건 노선을 채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현명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우리 정부도 북한을 비롯해 이해 당사국 중 하나인 중국 등과 접촉해 많은 논의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참여정부는 올 한해를 대내적으로는 경제, 대외적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에 ‘올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류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 일궈나가야…‘북한 인권법’은 부적절”

 

문 위원장은 6자회담의 경우 북한의 선택에 따라 이른 시일내에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진행하는 동시에 장관회담, 정상회담을 병행해 나가는 것이 더 탄력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논의될 다자간안보체제 구축에서 참여정부가 주도적 역학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소견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참여정부에서는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통일은 민족의 당위론적 목적”이라고 강조한 후, “통일을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일의 과정은 열려진 과정이며 남과 북이 합의를 통해 이루어 나가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인 통일’ 보다는 교류를 통한 ‘사실상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인권법’이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북한 인권법’에 대해 당사국인 북한이 내정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며, 다음으로 의식주 해결이 가장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인권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권 문제의 해결은 바깥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문 위원장은 “인권은 내부적 요구에 의해 신장되는 것”이라고 지적한 후, “그동안 미국이 인권 문제를 거론하며 여러 국가에 개입했지만 성공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며 “미국이 과거의 잘못된 외교정책의 과오를 다시 범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 중심의 동북아 협력체제 구축…제주도를 ‘동북아의 제네바’로”

 

정부에서 추진중인 ‘동북아 시대 구상’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개선과 맞물려 있다. 특히 남과 북, 그리고 러시아를 잇는 물류망 연계사업은 북한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산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평산)을 지나 북한의 경의선 또는 경원선을 거친 후 러시아 횡단철도로 이어지는 철도 물류망 구축이 중점 사업이다.

문 위원장은 “이러한 물류망을 통해 수출을 할 경우 당장 물류 비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단축되고 새로운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어려운 점은 역시 북한의 협력이며 일단 올해 안에 북한과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며 “북핵 문제 해결에 이은 남북관계에 진전이 보인다면 철도 물류망 사업은 쉽게 풀릴 것이 분명하다”고 자신했다.

‘동북아 시대 구상’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공동체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이 ‘거점 중심’ 역할을 담당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 강대국의 틈에서 한국이 어떻게 중심 역할을 맡을 수 있느냐는 회의적인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 위원장은 “보수언론에서 ‘한국과 같은 주변국이 어떻게 중심이 될 수 있느냐’며 참여정부의 동북아 정책을 비판하는데 이는 ‘중심’이라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우리가 말하는 중심은 힘의 중심이 아니라 아이디어, 정책, 네트워크, 그리고 협력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중국과 일본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서 친선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국과 일본이 패권 경합을 벌이는 구도이기 때문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만큼 넓다는 것이다.

문 위원장은 “중국과 일본은 힘들지만 한국의 대통령의 주재로 3자회담을 제안한다면 성사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을 수 있다”며 “동북아평화를 위한 정상회의를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등 제주도를 ‘동북아의 제네바’로 만들자는 계획도 그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고구려사 왜곡, ‘영토 분쟁’ 아닌 ‘역사적 주권 회복’으로 접근해야”

 

지난해부터 불거져나온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위원장은 “고구려사 문제의 경우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시각에서 봤을 때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중국이 원하는 것은 국제법이 인정하고 있는 자국의 ‘영토 주권’의 보호”라고 지적하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부각시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위원장은 “우리는 ‘고구려사는 우리의 역사’라는 역사적 주권을 요구해야 한다”며 “특히 국제적인 학자들이 고증을 통해 고구려사는 한국의 역사라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면 중국이 고구려사를 더 이상 왜곡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윗의 지혜로 골리앗을 넘어뜨려야 한다’는 것이다.

 

“행정수도 건설, 오래된 정책과제…한나라당 고마워해야”

 

‘동북아 시대 구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금융 및 물류 허브 구축의 경우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

서울 중심의 금융 허브에서 개성 중심의 제조업 거점에 투자하고 생산된 물품을 인천-광양-부산으로 이어지는 물류 허브를 통해 수출하는 ‘환상적인 3각구도’가 형성된다는 것. 수도권이 아시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문 위원장은 “신행정수도 건설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었던 정책인데 뜻하지 않게 좌절되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낸 후 “행정수도 이전 등 국토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참여정부가 천재성을 발휘해서 새롭게 나온 구상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전부터 계속 연구해오던 것을 참여정부가 체계화해서 구체화하려는 것”이라며 “야당에서는 이전에 자신들이 구상해오던 정책을 참여정부가 펼쳐나가겠다는데 대해 오히려 고마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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