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새 물가보다 두세 배 올랐다

대학 등록금, 국립대 83%·사립대 57% 인상

“등록금 문제에 총체적 대책 나와야” 목소리 커져 
 
[1121호] 2011.04.11  00:57:50(월)  안성모 
  
올해 초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이장관은 주요 대학 총장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등록금 문제는 물가 측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대학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인상 자제’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확대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상황이 정부 뜻대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 전국 79개 사립대가 등록금을 인상했고, 이 중 33곳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인상률 3%’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은 대부분 2년 연속 동결했기 때문에 재정이 악화되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경우에서 보듯 정부의 압박이 더 이상 효과를 발휘하기 힘들어 보인다.

 

최근 10년간 물가 상승률은 31.5%

여기에다 인상률을 몇 % 정도 낮추는 것만으로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데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미 등록금이 오를 대로 올라 일부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가계에서 감당할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10년간 대학 등록금 인상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실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01년 2백43만원이던 국립대 등록금은 2010년 4백44만원으로 2백1만원(82.7%)이 올랐다. 사립대의 경우도 4백89만원에서 7백54만원으로 2백74만원(57.1%)이 인상되었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1.5%였다.

 

등록금 최고액의 경우 이미 1천만원 시대에 접어들었다. 2010년 일반대 등록금을 살펴보면, 사립대 등록금 최고액은 인문사회 계열을 제외한 모든 계열이 1천만원을 넘어섰다. 의학계열은 평균액마저도 1천만원을 웃돈다. 국립대의 경우 전 계열의 등록금 최고액이 5백만원보다 많다. 의학 계열에서 서울대가 1천35만원을 기록해 국립대 등록금도 1천만원 시대에 다다랐다.

이처럼 비싸진 등록금은 대다수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학 진학률이 82%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재 등록금이 가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다. 2010년 연간 소득이 7백70만원인 하위 10% 계층은 소득을 모두 모아도 자녀 한 명의 사립대 등록금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하위 40%까지는 연간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쏟아부어야 한다.

등록금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 비용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임희성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2004년까지는 교과부에서 대학에 예산 편성 지침을 보내 등록금 이외 추가 징수에 대해서 고지서로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대학 자율화 차원에서 이를 폐지한 후 등록금 이외에는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대학에서는 등록금이 묶이니까 다른 부분을 올리게 된다. 학기 중간에 요구하기 때문에 예·결산에 책정이 안 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인 셈이다”라고 지적했다.

장학금 지원 정책도 빈약한 편이다. 정부의 학자금 지원 정책에서 무상 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기준으로 14.6%에 불과하다. 그 밖에 84.9%는 학자금 대출이다. 고액의 등록금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학자금 대출이다. 현 정부 들어 학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연간 소득 10분의 1인 3백만원 정도가 적절

정부는 올해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5천억원 넘게 책정하는 한편, 학자금 대출 금리도 4.9%로 크게 낮추었다. 하지만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은 여전히 한정되어 있고, 2009년 7월 도입한 ‘취업 후 상환제’도 결국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그런 만큼 대학 등록금을 연간 소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를 적용하면 평균 3백10만원 정도가 된다.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하면 가능한 금액이다.

임희성 연구원은 “반값 등록금이 터무니없는 기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학 등록금 수입 총액은 14조원이다. 대학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약 1조~2조원과 정부에서 학자금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는 약 1조원을 제외하면, 반값 등록금 정책에 소요될 예산은 5조5천억~6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최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법에서는 내국세의 8%가량을 고등교육 예산으로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 금액이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학 등록금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부실한 대학들이 난립해 있는 현실, 대학을 꼭 나와야 한다는 왜곡된 인식 등에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이 총체적인 차원에서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