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장1 [인터뷰]강현수 “예산 어떻게 잘 쓰는지 놓고 경쟁해야”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기초단체에 책임과 권한 함께 줘야”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승인 2018.11.05 16:01 호수 1516 “정치권력이 지방분권화해야 한다.” 강현수 국토연구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국정과제의 해법으로 ‘정치권력의 지방분권’을 내놓았다. 강 원장은 “예산배분과 의사결정 권한이 중앙에 있다 보니 (지방은) 예산을 더 배분받는 데 관심이 있었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지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한 후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예산을) 나눠주는 방식으로는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지방정부 간) 예산을 어떻게 잘 쓰는지를 놓고 경쟁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월23일 서울힐튼호텔에서 열린 ‘굿 시티 포럼 2018(GOO.. 2019.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