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1 [법원의 역습]검찰 ‘적폐 수사’에 끓는 법원의 반격 “현대판 기축옥사(己丑獄事)나 다름없다.”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불만·반감 고조돼 안성모·조해수·박성의 기자 승인 2019.01.21 11:00 호수 1527 “최근 사법부에 대한 검찰 발언, 선 넘고 있어…검찰 개혁은 왜 않나?” “현대판 기축옥사(己丑獄事)나 다름없다.” 한 부장판사가 기자에게 법원 분위기를 전하면서 한 말이다. 기축옥사란 1589년(선조 22년) 서인이 정여립의 역모를 빌미로 동인을 대거 숙청한 사건이다. 이로 인해 1000여 명이 목숨을 잃고, 동인은 몰락의 길로 접어든다. 전라도는 반역향(反逆鄕)이라는 오명을 썼고 인재 등용에서 불이익을 받아야 했다. 당시 역모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정여립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는 사람은 모두 희생됐다. 이 부장판사는 “이명박.. 2019.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