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축구장 3300개 규모’ 숲이 태양광 시설로 사라졌다

태양광 발전 둘러싼 쟁점과 의혹, 무엇이 있나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승인 2019.06.25 10:00 호수 1549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이 부각되면서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여러 논란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성 여부부터 패널 쓰레기 처리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을 정부와 관련 기관 및 협회, 전문가 등의 의견을 통해 살펴봤다.

아파트단지에 태양광 미니 발전시설이 설치돼 있다. ⓒ 시사저널 임준선

 

▒ 경제성 어느 정도인가

 

현 정부 들어 태양광이 주목받으면서 함께 거론되는 게 원자력이다. 정부가 수명이 다한 원전은 폐기하고 신규 원전은 짓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태양광 발전이 이를 대체할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큰 쟁점은 경제성이다. 탈원전에 반대하는 주요 논거 중 하나가 발전단가가 싸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8~30년경이 되면 신재생에너지가 원전보다 발전단가가 싸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발전원별 균등화 발전원가’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 1kWh를 만들 때 원전의 균등화 발전원가는 2030년 7698원으로 추산된다. 반면 태양광 발전의 원가는 6603원으로 떨어진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전망이 나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2022년,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는 2025년에 태양광 발전원가가 원자력 발전원가보다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물론 이러한 전망에는 몇 가지 전제가 따른다. 원전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태양광 발전의 경우 장비 가격 하락과 유휴 부지 확보가 원활해야 한다. 

 

▒ 산림 훼손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에 관한 부정적인 입장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환경훼손이다. 친환경적이라는 신재생에너지에 환경훼손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산림훼손 우려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만 축구장 3300개 규모인 2443만㎡의 숲이 태양광 발전시설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산사태 우려도 있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곳이 적지 않다.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해 5월 ‘태양광·풍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지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축소했고,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림 원상복구를 담은 산지일시사용허가제도를 도입하고 평균경사도를 강화했다. 산지태양광 발전의 진입 문턱을 높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빛 공해 및 전자파 피해 있나

 

태양광 발전의 보급 확대와 더불어 빛 공해와 전자파 피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국회의원이 빛 공해를 태양광에 대한 낮은 주민 수용성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빛 반사로 인한 주민 피해가 걱정된다는 것이다. 전자파의 경우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괴담이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에너지기술연구원의 ‘강화 유리와 태양광 모듈의 빛 반사 비교’ 보고서를 근거로 빛 반사로 인한 주민 피해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강화 유리의 가시광선 반사율이 7.48%인 데 반해 태양광 단결정모듈은 5.03%, 태양광 다결정모듈은 6.04%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이 강화유리보다 빛 반사가 덜하다는 것이다.

전자파 발생도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국립전파연구원 연구자료를 근거로 전자파 발생이 일반 생활가전기기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한다. 자료에 따르면 기기별 전자파를 비교해 보니 미니 오븐이 5.64uT, 전자레인지가 2.46uT인 데 반해 3kW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0.76uT에 불과하다.

 

2018년 8월22일 태풍 ‘솔릭’이 북상하면서 청도군 산비탈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이 붕괴돼 응급복구가 진행되고 있다. ⓒ 뉴스1

 

▒ 패널 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태양광 발전과 관련해 최근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패널 쓰레기 처리 문제다. 4월22일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태양광 패널 쓰레기가 전 국토를 오염시킬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지적이 나온 건 꽤 오래됐다. 태양광 발전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폐패널 발생도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는 폐패널이 2017년 17톤에서 2020년 191톤, 2023년 9665톤, 그리고 2030년에는 2만935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늘어나는 폐패널을 감당하지 못해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처치 곤란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산업부는 이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충북 진천에 ‘태양광 재활용센터’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