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대책 10년간 100조원 쏟아 부은 결과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백화점식 나열로 효과 발휘 못해

 

안성모 기자 ㅣ asm@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1(토) 09:30:00 | 1445호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다고 하는데 효과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6월8일 ‘저출산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동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한 말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곳이다. 김 위원장은 “저출산 쇼크가 대한민국 명운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과제이고 큰 재앙 아닐까”라고 우려하며 “답답한 과제를 놓고 국정기획위에서도 어떤 과제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생각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으로 토론회가 열리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책에 100조원을 썼다는 건 저출산 문제가 그만큼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으로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낳는 것만 장려하고 키우는 데는 나 몰라라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그런 근시안적인 대책으로는 저출산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10년’이라는 기간과 ‘100조원’이라는 금액이 언급된 것은 이미 몇 해 전부터다. 2015년 10월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5년마다 내놓고 있는 계획이다. 혹평이 쏟아졌다. 1·2차 계획에서 시도한 기존의 정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다는 비판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도 과거 대책의 재탕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돈을 쏟아 붓고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정부가 과거 대책을 다시 백화점식으로 나열했다는 것이다.

 

 

2015년 12월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제4기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은 과거 정책 재탕”

 

2006년 6월 정부가 내놓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는 각 부처별 기존 대책이 총망라돼 있었다. 3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2020년에 합계출산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6명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저출산 대책에만 18조8998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이때도 기존의 저출산 정책에서 별반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합계출산율 1.6명 도달이라는 목표가 공허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실제 사용된 예산은 19조9000억원으로 파악됐다.

 

2010년 9월 발표된 정부의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여야 정치권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기존 정책을 짜깁기해 부분적으로 구체화한 수준”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정책” “대표적인 반서민 정책” 등 혹평이 쏟아졌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투입된 저출산 대책 비용은 61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다 제3차 계획 첫해인 2016년 저출산 극복에 투입된 비용이 2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돼 10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이 쓰였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