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1 [인터뷰]허영 교수 “문재인 대통령, 분열의 정치 하고 있다” [창간 30주년 특별기획]허영 경희대 석좌교수 인터뷰 “청와대 아닌 국무회의 중심 국정 운영해야” 안성모 기자 (asm@sisajournal.com) 승인 2019.04.02 08:00 호수 1537 헌법(憲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며, 국가의 통치 작용과 통치 조직을 정하고, 국가 권력의 행사와 그 근원을 규정한 근본 규범이다. 우리 헌법은 한국 현대사에서 부침을 겪었다. 때로는 독재자의 장기집권 수단이기도 했고, 때로는 민주화의 열망이 맺은 결실이기도 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로 시작하는 헌법은 오랜 기간 국민 삶과 동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이어지는 헌법은 이제 국민 삶과 밀접하다. .. 2019. 5. 2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