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잡을 대선주자는 누구일까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미세먼지 대책… 文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 安 “국가 재해재난으로 대응”

 

안성모 기자 ㅣ asm@sisajournal.com | 승인 2017.04.28(금) 09:11:02 | 1436호

 

봄철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대기오염 문제가 어제오늘 나온 건 아니지만 그 정도가 갈수록 심해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5월9일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대선후보들이 제시한 미세먼지 대책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닌다. 국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를 줄이고 대신 친환경에너지와 친환경차를 늘리는 한편, 정부 차원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4월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미세먼지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시사저널 박은숙

석탄발전·경유차 줄이고, 중국에 적극 대응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4가지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먼저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으로 석탄화력발전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경유차 대신 친환경차를 늘리며,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청소차 보급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강력한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측정과 예보 인프라를 대폭 보강하며, 특히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기준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으로 미세먼지 대책 특별 기구를 신설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분산돼 있는 관련 부처들 간의 협력,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중 정상외교 주요 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다루겠다고 밝혔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을 반영한 대책으로, 현재 장관급 회담 수준을 정상급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보호’를 환경 분야의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홍 후보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간 다양한 협력 채널 가동을 우선 거론했다. 이와 함께 ‘(가칭)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해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2022년까지 신차 판매의 35%를 친환경차로 대체하고, 병원과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 컨트롤타워 격상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며,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측정기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에너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등과의 환경 외교 강화 방안도 내놨다. IT(정보통신) 기업인 출신답게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등도 공약으로 내놨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 측정기를 교체하며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를 국가 재난에 포함시키고 컨트롤타워를 총리로 격상시키는 등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 정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석탄 사용 대폭 축소 등을 약속했다. 또 중국 유입 미세먼지 대책으로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를 운영하는 동북아환경협약체제 강화와 대기환경개선기금 조성 및 공동저감 투자 등을 내놨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WHO(세계보건기구) 수준으로 미세먼지 관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및 기후정의세로 전환, 호흡기 취약계층이나 국가산단 등 집중 관리, 동아시아 환경협력 사무국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

4월8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미세먼지 관련 간담회에 앞서 미세먼지 대책의 중요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내 배출규제 강화 먼저

 

주요 대선후보들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 ‘국내 배출규제 강화’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4월20일 (사)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사)한국갈등학회, 세계맑은공기연맹이 주최한 ‘차기정부 미세먼지대책 공론화 3차 주요정당 정책담당자 초청 토론회’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①국내 배출규제 강화 ②예·경보체계 강화 ③중국 외교 ④기술 개발로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도 같은 우선순위를 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우선순위를 밝히지 않았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토론회에 불참했다.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문 후보 측은 폐지 방침이 정해진 환경개선부담금과 2018년 일몰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연계해 결정하자고 밝혔고, 안 후보 측은 경유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선행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심 후보 측은 경유차 생산 자체를 줄이는 방법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보였다. 문 후보 측은 전기차 보급 확대 예산을 유지하고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 중 LPG 엔진으로 교체 비중을 높이자고 밝혔고, 안 후보 측은 전기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심 후보 측은 미세먼지 대책 저감 효과가 미미한 친환경차 예산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예산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핵심 공약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문 후보는 미세먼지 대책 관련 대통령 직속 기구 신설과 대기오염총량제 전국 확대를 꼽았고, 안 후보는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심 후보는 기후정의세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