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권력 지형 어떻게 변했나

경찰 권력 지형 어떻게 변했나  
 
[1135호] 2011.07.19  13:47:49(월)  정락인·안성모 기자

 

검찰·국정원·국세청 등 4대 권력 기관 중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자리 잡고 있는 경찰의 권력은 어떤 모습일까. <시사저널>은 그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경감 이상 경찰 간부 5천9백53명의 명단을 입수해 정밀 분석했다. 그 결과 기존 경찰 간부들의 핵심 세력이었던 고시 출신과 간부 후보생 출신들의 퇴조와 경찰대 출신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간부들의 인적 구조에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경찰 간부의 계급 표식은 대한민국의 꽃인 ‘무궁화’이다. 경찰은 사정기관 가운데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민중의 지팡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지금 경찰은 국민에게 ‘가깝고도 먼 지팡이’이다. 경찰은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위압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친근한 캐릭터도 만들고, 이미지도 개선했다. 국민에게 다가서고 봉사하는 경찰이 되기 위해 ‘치안 서비스’ 개념도 도입했다. 지구대 화장실도 개방했다. 인터넷에서 경찰의 문제가 이슈가 되면 해당 경찰서 서장이 직접 해명에 나선다. 경찰은 많이 변했고, 또 변하고 있다. 이제는 진정한 국민의 경찰, 봉사하는 경찰로 국민에게 바짝 다가왔다.

한 전직 경찰 고위 간부는 “요즘 경찰 수준이 아주 높아졌다. 남자 경찰의 90% 이상이 대학을 나왔다. 오랜 노력 끝에 진정한 봉사 경찰이 되었다. 앞으로도 국민 앞에 더 다가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시사저널>은 경감 이상 경찰 간부 5천9백53명의 명단을 입수해 분석했다. 경찰의 권력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지표로 손색이 없다. 실제 여러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 경찰 권력은 큰 분수령을 맞고 있었다. 경찰 간부들의 인적 구조에 대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기존 경찰 간부들의 핵심 세력이었던 고시 출신과 간부 후보생 출신이 점차 권력 핵심에서 밀려나고, 그 자리를 경찰대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다. 이미 치안정감의 50%, 치안감의 25%, 경무관의 41.6%, 총경의 36.7%가 경찰대 출신들이다.

경찰 역사상 최연소 여경 총경도 경찰대에서 배출했다. 경찰 간부의 ‘경찰대 천하’가 멀지 않은 셈이다. 내년 8월 경찰청장이 바뀔 시점에는 경찰 권력의 지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경찰대 쪽으로 기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간부급 출신 대학, 경찰대가 26.1%로 최다

 

그렇다면 경찰 내부는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경찰 직제에서 경감은 일선 경찰서의 계장이나 팀장급에 속한다. 현재 경감 이상 경찰 간부에서는 남성(5천7백42명)이 여성(2백11명)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여성이 경찰에 진출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부급에서는 여전히 남성들이 우위에 있다. 총경급 이상 간부 중에 여성은 경무관 한 명(이금형 광주지방경찰청장), 총경 여섯 명에 불과하다. 
 

경찰 간부들의 출신 대학은 어떨까. 경찰대 출신이 월등히 많았다. 전체 26.1%(1천5백57명)를 차지했다. 방송통신대가 9.7%(5백73명)로 두 번째로 많았다. 고교를 졸업한 뒤 경찰에 근무하면서 방통대를 졸업하거나 대학을 나온 뒤 다시 방통대를 다닌 이들이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치안정감 중에 방송통신대 출신은 없다. 대신 치안감에는 다섯 명이 포진해 있다. 박웅규 중앙경찰학교 교장(58), 김기용 충남경찰청장(55), 신용선 제주경찰청장(58) 등이 방송통신대 출신이다.

동국대는 자타가 공인하는 ‘경찰 간부 후보생 사관학교’로 알려져왔으나 최근 경찰대에 밀리는 형국이다. 경감 이상 숫자에서도 방송통신대에 이어 3위인 5.1%(3백7명)에 머물렀다. 치안정감 이상에서는 손창완 경찰대학장(57)과 이성규 서울경찰청장(57)이 동국대 출신이다. 손청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동국대를 졸업하고 군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 이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문경고와 동국대를 나왔으며, 경찰 내 대표적인 ‘정보통’으로 꼽힌다. 치안감 중에는 동국대 출신이 아홉 명이다. 경찰대보다 두 명이 많았지만 ‘떠오르는 해’인 경찰대의 대세를 꺾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경찰 간부들을 배출한 대학에서는 지방대가 강세였다. 경감 이상 간부 50명 이상을 배출한 대학은 전남대, 동아대, 영남대, 전북대, 조선대 등이었다. 반면 SKY로 불리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는 전부 합쳐서 65명에 불과했으며, 고려대(35명), 서울대(16명), 연세대(14명) 순이었다. 치안감 이상 고위 간부들 중에 서울대와 연세대 출신은 한 명도 없다. 조현오 경찰청장(56)과 김정석 경북경찰청장(50)이 고려대를 나왔다.

경찰 간부들 가운데 지방대 출신이 많은 것은, 경찰 입직 경로가 워낙 다양하고 전문화된 인력들이 특채 형식으로 들어오면서 생겨난 현상으로 보인다. 지방 대학들이 앞다투어 경찰행정학과를 설치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명문 대학의 경우 사법고시나 행정고시 등으로 빠져나가다 보니 상대적으로 경찰에 지원하는 숫자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고시 출신 간부 55명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고려대가 14명(25.4%)으로 가장 많고, 서울대가 아홉 명(16.3%), 성균관대가 여덟 명(14.5%) 순이다. 이 밖에 한양대가 네 명, 경북대·부산대·연세대·영남대·전남대·중앙대가 각 두 명씩이다.

고시 유형별로 보면 사법고시가 40명이고, 행정고시가 14명이다. 외무고시는 한 명이다. 김학배 대전경찰청장과 김정석 경북경찰청장이 사법고시 출신이고, 김용판 충북경찰청장과 김기용 충남경찰청장은 행정고시 출신이다. 외무고시는 조현오 경찰청장이 유일하다.

경찰 간부들의 출신 고교는 검정고시가 1백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조선대부속고가 54명, 김천고와 진주고가 각각 41명으로 그 뒤를 따랐다. 이것을 토대로 보면 검정고시가 경찰 간부 배출의 산실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대부속고도 경찰 고위 간부를 많이 배출한 명문고로 떠올랐다.

강종근 조선대부속고 교장은 “전통적으로 우리 학교 출신들 가운데 경찰 간부들이 많았다. 내 동기도 다섯 명이나 총경 출신이다. 이런 선배들이 많다 보니 후배들이 영향을 받고 경찰에 많이 진출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감 이상 간부들의 평균 연령은 49.2세였으며, 50대가 51.2%를 차지했다. 20대 경감 세 명 중 두 명이 경찰대 출신이다.

경찰 간부 출신들은 퇴임 후 어디로 갈까. 퇴임 이후 행로는 다양하다. 경찰청장들은 자신의 정치력에 따라 명암을 달리한다. 정치권으로 진출하거나 정부 기관이나 공기업 사장 등으로 임명된다. 역대 경찰청장들을 보면 4대 김화남 청장과 9대 이무영 청장은 각각 15,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5대 박일룡 청장은 안기부 제1차장에 발탁되었고, 7대 김세옥 청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냈다.

12대 허준영 청장은 철도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11대 최기문 청장은 역대 청장 중 유일하게 기업에 몸담고 있다. 3대 김효은 청장은 사회복지법인 청지기 재단 이사장을 맡았으며, 6대 황용하 청장은 한국전력공사 감사를 지냈다. 8대 김광식 청장은 경북도립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15대 강희락 청장은 퇴임 후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일하다가 함바집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된 상태이다.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중에서는 주상용 전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선임되었다. 최병국 경산시장은 노량진경찰서장을 역임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서 민선 3선 고지에 올랐다. 이 밖에도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고시학원 강사, 보안업체 고문 등으로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