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병국 “방송·통신 융합에 맞춘 조치”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 인터뷰

“신문사·대기업 참여하면 어려운 지역 민방 살릴 수 있어” 
 
데스크승인 [1003호] 2009.01.06  02:51:01(월)  안성모

 

    
ⓒ시사저널 이종현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MBC의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는데, 그 20%인 2조원을 투입할 대기업이 어디에 있겠느냐”라며 대기업의 MBC 지분 확보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신문사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은 MBC보다 지역 민방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문방위 소속으로 당내 미디어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원은 방송법을 비롯한 여당의 미디어 관계법 개정을 주도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노조의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이다. 세계가 변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파업은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하지만 노조 스스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정권이 언론 장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없다. 오히려 당내 반발을 우려했고, 설득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여권 입장에서는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언론을 장악하는 데 더 유리하다. 집권 이후 ‘언론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 왜 바꾸려 하느냐’라는 말도 있었다. 그래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미디어 산업의 변화에 맞게 법을 고치자는 것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이며,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목표이다. 젊은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1만6천~3만개 정도 창출할 수 있다. 공공성은 공영방송법 강화를 통해 보장하면 된다.

공영방송법의 경우 MBC 민영화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MBC에 손을 대겠다는 것이 아니다. KBS1, KBS2, EBS가 공영방송에 걸맞은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KBS와 MBC가 말은 공영방송이라고 했지만 실태는 상업방송이었다. 소유 구조에 따라 공영이라고 불렸던 것인데, 이러한 소유 구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현재 위기에 놓여 있다. 올해 적자 폭이 1천억원을 넘었다. 예전처럼 방송 3사가 독과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TV, IPTV, 인터넷 뉴미디어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대로 두면 모두가 상업방송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다.

신문사와 대기업의 방송 진출이 권언 유착을 낳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문사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은 MBC보다 지역 민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현재 지역 민방들은 중앙 방송보다 훨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IPTV 시대에 지역 방송 형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또, 2012년까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수천억 원에 이를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나. 그리고 20% 지분을 갖는다고 해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 신문은 콘텐츠를 가졌고 대기업은 자본을 가지고 있다.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면 지역 민방이 활성화하면서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MBC에 관심 보이는 신문사·대기업은 없나?

MBC의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는데 그 20%인 2조원을 투입할 대기업이 어디 있겠는가. 과거 독과점이 보장될 때라면 모르지만 현재와 같은 적자 구조에서 말이다.

너무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IT 산업은 속도전이다. 지금도 아주 긴박한 상황이다. 방송·통신 융합은 지난 4년 동안 논의되어 온 사안이다. 당시에는 이 문제를 제대로 논의하는 국가가 없어 모두 한국을 쳐다보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대여섯 국가에서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다. 이제라도 자리를 잡아서 한국이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