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문순 “신문사·대기업에 보도 채널 넘길 수도”

최문순 민주당 의원 인터뷰

“정권 유지 위한 방송 장악 시도” 
 
[1003호] 2009.01.06  02:50:16(월)  안성모 |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임영무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방송법 개정의 핵심은 신문사와 대기업이 방송 채널을 가지려는 데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 확실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이들이 보도 부문까지 포함하는 종합편성 채널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MBC 노조위원장과 사장을 역임한 최의원은 국회 문방위 소속으로 여권에서 추진 중인 언론 관계법 개정을 최전선에서 맞서고 있다.

여권에서 방송법 개정을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 정권 두 번을 빼앗긴 것이 방송 때문이고, 촛불 집회도 MBC <PD수첩> 때문이라는 일종의 피해의식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을 장악해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른 선택이라고 말한다.

완전히 거짓말이다. 언론 산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대기업, 신문사, 외국 자본이 들어와 채널을 더 늘리자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광고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도 언론 시장은 과잉 경쟁 상태이다.

경쟁력을 높여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신문과 방송의 겸업은 양쪽 모두를 어렵게 만들 것이다. IPTV에 대한 장미빛 전망도 마찬가지이다. 똑같은 서비스를 가지고 케이블TV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는 기존 사업자로부터 수익을 빼앗는 것이지 새롭게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제로섬 게임이 된다. 그리고 대기업은 지금도 방송 산업에 진출할 수 있다. 다만, 보도 부문이 금지되어 있다. 이번 방송법 개정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신문사와 대기업은 보도 채널을 가지려 하고, 언론노조는 이를 막으려는 것이다.

노조의 파업을 자사 이기주의와 ‘밥그릇 챙기기’로 보는 시각이 있다.

언론노조가 방송법 때문에 파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있었다. 그리고 현직 언론인이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행정과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고 언론 정책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경우 언론계의 의견은 듣지 않고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방송사 경영진의 입장은 어떤가?

방송협회의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MBC뿐 아니라 KBS, SBS 경영진도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방송법 개정이 지상파 방송사 모두에게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경영상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고, 방송의 질도 하향 평준화할 수 있다.

공영방송법을 통해 MBC가 민영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공영방송법은 KBS와 EBS를 국가 권력에 환원하고 MBC를 민영화·사영화하려는 정치적인 법안이다. 광고 수익 20%를 기준으로 정해놓고 MBC에게 민영이냐 공영이냐를 선택하라는 것인데 이는 정치적인 압박이다. KBS1, KBS2에 EBS까지 더하면 수신료를 현재 2천5백원에서 8천원 정도로 올려야 한다. 여기에 MBC까지 공영으로 운영하려면 1만3천~1만4천원은 되어야 하는데 설득력이 없다.

MBC 지분 인수에 관심을 가지는 신문사나 대기업이 있나?

구체적인 움직임이 아직까지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MBC 민영화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을 고치는 것은 물론 상장을 하기까지 절차가 까다롭다. 정수장학회가 30% 지분을 가지고 있어 정치적으로도 미묘해질 수 있다. 신문사나 대기업의 경우 보도 부문까지 포함하는 종합편성 채널에 관심이 높아 보인다. 케이블TV를 통해 전국 단일 권역으로 방송이 가능하고 광고나 편성에서 지상파 방송보다 규제가 훨씬 적다. 사업자 입장에서 유리한 조건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