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 빠지는 게 좋아”

[인터뷰] 헌법연구회 공동발기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

 
 [972호] 2008년 06월 10일 (화)  안성모 asm@sisapress.com  
 
 

                                                    ⓒ시사저널 황문성

 

연구회는 어떻게 구성되나?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 의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많았다. 통합민주당 이낙연 의원과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공동 발기인이며, 이미 의원 50여 명이 함께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개헌에 대한 공감대에 차이가 있지 않나?
의회에 오래 계신 분들이 더 적극적인 면이 있다. 대통령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 대선 정국에는 정쟁이 너무 심해진다. 모든 것이 대립하고 지역·계층 간 갈등도 심화된다. 국가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다. 내각제가 되든 분권형 대통령제가 되든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선 의원일수록 많다.  ⓒ시사저널 황문성

권력 구조 개편 이외에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나?
김진선 강원도지사가 지방분권형 개헌론을 제기했는데 각 분야에서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사항이 많다. 우선 사회적 기본권을 강화하고 생명·평화 등의 가치 추구를 헌법에 명시하자는 요구가 있다. 또 통일과 관련해 영토 조항을 새롭게 논의할 수 있다. 감사원의 국회 이관 여부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개헌 시점은 언제가 적절하다고 보나?
‘개헌 경영학’이라는 말이 있다. 개헌이 잘 이루어지도록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물론 다양한 요구가 있어 간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예전에는 권력자가 주도해 개헌을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국민이 참여해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선거 정국으로 들어가면 합의가 쉽지 않다. 지금 시점이 가장 적절하다고 본다. 대선과 총선이 끝나고 2010년 6월 지방선거까지 2년이 남았다. 이 기간이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적기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비판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인의 이해관계는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개헌의 필요성은 다들 인정하지 않나. 어떻게 고치든 고쳐야 한다.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선진국 문턱에 이른 시점에서 국가의 기본 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전혀 정략적인 의도가 없다.

지지율이 떨어진 이명박 정부의 국면 전환용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대통령은 개헌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나서면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에 따라 논의가 흔들릴 수 있다. 개헌 논의에서 대통령은 빠지는 것이 좋다. 개헌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 개입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하고 있고, 지금까지 청와대가 관여한 것은 전혀 없다.

학계와 시민사회 등 비정치권의 참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도록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또 언론계·법조계·NGO 등에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지방을 순회하면서 토론회를 열어 지방의 요구도 듣고, 네티즌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