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법원 편파판결 ‘대책없다?’

당지도부 “기다려라”만 되풀이…해당 의원들만 ‘속앓이’ 
 
2005-01-27 15:48 안성모 (anarchos@dailyseop.com)기자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편파적이라는 비난이 높은 가운데, 정작 이로 인해 ‘과반’이 무너질 위기에 놓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이렇다할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당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의원은 총 10명. 이중에서 오시덕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 의원직을 잃었고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받은 이상락 전 의원은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장경수 강성종 한병도 오영식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다 이철우 복기왕 김기석 김맹곤 의원 등은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형량 경중이 아닌 유·무죄를 따지는 대법원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지 않는 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반면 한나라당에서는 이덕모 의원 등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당내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지나치게 편파적이다’는 불만과 함께 ‘당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동일한 사안을 놓고 정당에 따라 형량을 달리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한 당원들도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에서는 사법부 및 야당의 정치 공세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당내 변호사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선데 대해서도 근 두 달째 ‘기다려 달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 지도부 정치 쟁점화 부담…“나서고 싶어도 나설 수 없다”

 

현재 당내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인 및 증거 채택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위반 사안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게 높게 내려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정치적 의도가 밑바닥에 깔려 있다’는 문제 인식은 공유하고 있는 분위기다.

다만 사법부 판결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당 차원에서 대응할 경우, 사법부는 물론 야당으로부터 ‘사법권 침해’라는 정치적 비난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이며 자칫 남은 재판 결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당 지도부에서 고심하는 부분.

한 핵심 당직자는 “누가 봐도 재판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않냐”며 “당 의장은 물론 여러 중진의원들도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당내 분위기를 전한 후, “다만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더라도 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서고 싶어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집권 여당이 사법부 재판 결과에 관여한다는 식으로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현재로서는 국민적 여론이 강력하게 뒷받침 해주는게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 법률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법률지원단의 입장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지원단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당 의원들에게 변호인을 선임해주고 조언을 해주는 수준”이라며 “의원들이 요구는 잘 알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여 공식적으로 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와의 ‘채널 부재’도 대응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하며 “잘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사법부에 요구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고 털어놓았다.

 

“‘편파 판결’ 견제 차원에서 문제제기…사법권 침해 아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한 초선 의원은 “피해를 보고 있는 의원 대부분이 개혁적이고 의욕적인 정치 신인들”이라며 “잘못한 일을 그냥 덮어주자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재판 과정에서 억울하게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건데 당에서 이를 모른척 해서야 되겠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당 차원에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 해당 의원들만 속앓이를 하고 있다”며 “사법부 침해로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사법부에서 균형잡힌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 이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공식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한 의원실에서는 “당 차원에서는 일언반구도 없는 상황이라 당 지도부에서 관심조차 없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뛰어다니시는 의원분들이 계시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법부의 부당한 판결로부터 현역 의원을 지키지 못해 과반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4월 재보궐 선거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한 의원은 “집권여당으로서 사법부 판결을 공식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으로서 혜택보다는 감내해야할 아픔만 숙명처럼 큰 게 현실”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이번 사안을 한 개인이 의원직을 상실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며 “역사적 흐름인 개혁에 맞서려는 사법부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라는 관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2월 임시국회전 대책위 구성해야”

 

한편, 열린우리당은 이달 말까지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다만 공식적으로 대응할지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공정한 판결’을 촉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당내에서는 ‘더 이상 대응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당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도 대책 마련이 차일피일 미루어질 경우 ‘편파 판결’을 그대로 묵인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도 이부영 전 의장과 천정배 전 원내대표 공동명의로 법원의 편파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을 공식적으로 제기하기로 했다가 국보법 폐지 문제가 겹치면서 미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2월 임시국회가 목전에 다가온 상황에서 또다시 정치 현안으로부터 이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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