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정두언 “교육은 공공재…시장에 맡겨선 안 된다”

정두언 의원 인터뷰

“좋은 정책은 밀어붙어야” 
 
[1045호] 2009.10.27  21:11:26(월)  안성모 기자

 

ⓒ시사저널 유장훈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은 “외국어고(외고)가 사교육의 주범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많았는데 어제부로 그 논란이 없어졌다. 여의도에서 학원연합회가 시위를 했는데, 이처럼 명백한 증거가 어디에 있나.외고를 전환한다고 하니까 학원에서 시위를 한 것은, 외고가 전환되면 학원이 어려워진다는 말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정의원은 10월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외고는 우리나라에 없다. 이름만 외고이지 실제는 외고가 아니다. 그래서 이름에 맞게 원래의 목적대로 교육하자는 것이다”라며 ‘외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외고들은 ‘마녀사냥’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과학고 등 다른 특목고도 있는데, 왜 외고만 가지고 그러냐는 불만이다.

기득권을 빼앗길 테니까 당연히 반발하지 않겠나. 과학고는 원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과학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과학 교육을 시키고, 동일계 진학률도 높다. 그런데 외고는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외국어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라고선발권을 줬더니 선발권을 남용해서 결국 입시 전문고로 변질되었다. 그런 만큼 선발권을 회수해야 한다.

외국어 듣기 시험 폐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확대 등 외고 자체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외고에서 듣기 평가를 없애겠다니 얼마나 우스꽝스럽나. 외고가아님을 자인하고 일류대에 가기 위한 특수목적고라고 ‘커밍아웃’을한 것이다. 영어 듣기 평가는 포기하면서 내신 우수자를 뽑는 것은포기 못 한다는 것이 웃기는 일 아닌가.

예전 한나라당은 특목고에 힘을 실어주었는데, 이제 와서 정책 방향이바뀐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수월성과 다양성 교육이 현 정부의 기조이다. 잘 추진하고 있다. 수월성 교육을위해 영재학교를 만들 수 있고 영재학급을 만들 수도 있다. 다양성 교육 역시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학교, 자립형 사립학교, 국제고, 기숙형 공립고 등 다양한 학교들이 교육 경쟁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중요한 것은 교육 경쟁을 해야지, 선발경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잘 가르칠 생각을 해야지 우수한 학생부터 뽑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반 학교 중에서도우수 학교가 있는데, 잘하는 학생을 뽑아서 우수한 학교가 된 것이 아니라 일반 학생을 뽑아서 교육을 잘 시킨 것이다. 이것이 교육 아닌가.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에서는 아직 확실한 입장 표명이 없다. 안병만 장관의 경우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다.

안병만 장관은 외고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 같다. 외대 총장 당시에 외고를 만들어서 그런지 애착이 큰 것 같다.

이주호 차관은 한나라당 교육 정책의 근간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는데입장 표명이 명확하지 않다.

장관이 그런 입장을 분명히 하니까 차관으로서 어려운 처지에 있지 않겠나.

만약 정부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다면, 그래도 계속 입법을 추진할 생각인가?

정부에서 반대를 표명하려면 벌써 했을 것이다. 왜냐면 그 책임을 감당 못하니까 그렇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것이 (대선) 공약이다. 이렇게라도 해서 사교육을 줄이자고 하는데, 안 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 반대를 할 수 없다고 본다.

외고에서 내놓은 자구책 수준에서 절충할 수는 없나?

교과부에서 지난 6월에 특목고 입시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그런데 사교육 시장이 꿈쩍도 안 했다. 지금 외고가 내놓은 안으로는결코 사교육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결국, 외고가 전 과목 우수자를 뽑겠다는 의도를 버리지 않으면 사교육 시장은 미동도 하지않을 것이다.

‘학원 심야 교습 금지’에 이어 ‘외고의 자율고 전환’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교육비 절감 대책은 무엇인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사교육 절감대책안을 내놓았었는데 그중 일부는 채택되었고, 나머지는 채택이 안 되었다. 그래서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우선 상대 평가가 절대 평가로 바뀌어야 사교육이 절대적으로 줄어든다. 또 하나는 방과 후 학교에서 영어 무상 교육을 하자는 것이다.

‘방과 후 영어 무상 교육’도 학원 등에서는 민감한 사안일 것 같다.

민감할 것이다. 그런데 학부모를 위해야지 학원을 위하는 식은 안 된다.

이주호 차관, 곽승준 위원장과 당·정·청 삼각 벨트를 형성해 사교육 대책을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가 있었나?

이 문제는 미래기획위원회와 교과부가 이미 협의를 했는데, 나중에 후퇴한 것이다. 당초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사교육 대책안은 이차관과 임태희 전 정책위의장, 곽위원장의 의견이 모아진 것이다. 늘 개혁은 저항에 부딪혀서 후퇴하기 마련이지만, 그러면 결국사교육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중산층과 서민만 고통을 받게 된다.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가?

적어도 교과위원회에서는 공감대가 확실히 있다. 거의 일치한다.

일련의 대책이 현 정부의 ‘자율 확대, 규제 완화’ 방향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일반 서민에 맞춰서 정책을 펴는 것이지, 이념에 맞추는 것이 아니다. 중산층과 서민에게 맞으면 할 수 있는 것이다. 규제를 풀어야할 때 안 풀고 규제를 해야 할 때 안 해서야 되겠나. 기업은 규제를풀어주어야겠지만, 공공재인 교육은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필요한규제는 해야 한다.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저항하는 세력들이 음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닌가 생각한다. 이것 추진해서 서울시장 출마한다면 다들 추진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