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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4

[단독] 조윤선 지시 의혹, 어버이연합 ‘反세월호 집회’ 리스트 시사저널 입수 ‘어버이연합 집회 회계 장부’…8개월간 39회 세월호 반대 집회 개최 조해수·조유빈·안성모 기자 ㅣ chs900@sisapress.com | 승인 2017.01.19(목) 16:36:04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보수단체를 동원해 ‘관제데모’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장관이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를 동원해 친정부 집회를 열도록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시사저널이 지난해 4월 ‘어버이연합 게이트’ 단독 보도를 통해 제기한 “청와대가 보수집회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특검팀은 조 장관이 2014년 6월 정무수석으로 청와대.. 2017. 1. 19.
[단독] 대선 판에도 ‘탈북자 알바’ 동원됐다 장성민 前 의원 북콘서트에서 대선 출마 의지 밝혀…행사 끝난 후 일부 참석자들 2만원씩 현금 지급받아 조유빈∙조해수∙안성모 기자 ㅣ you@sisapress.com | 승인 2017.01.19(목) 10:22:27 대선 판에도 ‘탈북자 알바’가 등장했다. 장성민 전 의원이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북콘서트에 탈북자 알바가 대거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4월 시사저널의 ‘어버이연합 게이트’ 단독보도로 탈북자 알바가 보수집회에 ‘일당’을 받고 동원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인의 행사에 같은 방식으로 알바가 동원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대가를 지급하고 선거와 관련된 행사에 참석할 사람을 모집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 2017. 1. 19.
“증거자료 충분해 1월26일 탄핵 판결 가능하다” “헌재 재판관은 정치인 아닌 판사…탄핵 기각될 수가 없다” [인터뷰] ‘대표적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모 기자 ㅣ asm@sisapress.com | 승인 2017.01.10(화) 09:50:00 | 1421호 “탄핵재판은 길어지면 안 된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 국내 대표적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미 쟁점 정리가 다 됐고 일주일에 두 번 기일이 열리고 있다”며 “소장을 비롯해 여러 재판관들이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설 연휴 하루 전인 1월26일에 선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며, 늦어도 2월말~3월초에는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헌재가 ‘탄핵 인.. 2017. 1. 13.
“2월말~3월초 탄핵인용 결정” 헌법 전문가 11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전망 조유빈·안성모 기자·김현정(고려대 법학 박사 수료) ㅣ sisa@sisapress.com | 승인 2017.01.09(월) 11:14:59 | 1421호 232만 촛불로 이뤄낸 탄핵심판의 막이 올랐다. 헌법재판소는 1월3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에 들어갔다. 13가지였던 탄핵소추 사유는 5가지로 압축됐다.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 자유 침해다. 1월3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으면 기일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첫 변론기일은 9분 만에 끝났다. 1월5일 2차 변론기일도 마찬가지였다.. 2017. 1. 9.